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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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68		발의연월일 : 2021. 9. 15. 발 의 자 : 강은미ㆍ배진교ㆍ심상정 이은주ㆍ류호정ㆍ장혜영 조오섭ㆍ이용빈ㆍ용혜인 민형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임금 수급 여부가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휴업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서만 원청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청업체의 귀책사유로 도급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2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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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ㆍ제13조의4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하도금대급 중 임금 지급)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부분을 구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의4(휴업수당의 지급 책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원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다른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8조의2(벌칙) 제13조의3 또는 제13조의4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 구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업수당 지급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다른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하도금대급 중 임금 지급)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부분을 구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4(휴업수당의 지급 책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원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다른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 설>	제28조의2(벌칙) 제13조의3 또는 제13조의4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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