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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용득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지정 폐기물 여부 확인 의무 및 폐기물처리업자(수탁자)의 처리 능력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10.30)

□ 주요 내용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지정 폐기물 여부 확인 의무 강화(안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제1호 신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발생 폐기물의 지정폐기물 확인을 주기적(분기단위)로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상향(300만원 → 500만원)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위탁시, 처리업자(수탁자)의 처리 능력 미확인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강화(안 제68조제1항제2호 신설)

- 위반시, 과태료 상향(300만원 →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