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하도급제한 체계 변경, 소방공사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동책임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17.7.12 ∼ 8.21

2. 주요내용

□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하도급제한 체계 변경(안 제22조 1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설계․감리	-	․(원칙) 하도급 금지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설계․감리 하는 경우 하도급 허용
시 공	․(원칙) 하도급 금지 ․(예외) 소방공사 + 타 공사 일괄 원도급시 하도급 허용	․(원칙) 하도급 금지 ․(예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 하도급 허용

※ 재하도급 금지규정 신설(안 제22조 2항)

□ 수급인과 하수급인 공동책임제 도입(안 제9조 1항)

ㅇ 소방시설공사 하수급인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

* ①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 수행의무 위반으로 다른 자에게 상해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②소방기술자 또는 감리원 공사현장 배치의무 위반, ③하자보수 미이행 및 하자보수계획 미통보

□ 명의 또는 상호 대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보완(안 제8조)

ㅇ 무등록 업체에 소방시설업자 명의 또는 상호 등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요건 명확화

□ 과징금 상한액 상향(안 제10조 1항)

ㅇ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정안) 2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