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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비 내역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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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은 최근 SOC 예산 축소, 저성장기 진입에 따른 지속적 건설투자 위축과 건설공사의 수익성 및 생산성 저하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실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시장단가, 복수예비가격 부당 운용, 현실을 반영 못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및 제경비율, 낮은 낙찰률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정상화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동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업의 애로사항 등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를 시행코자 하오니, 업계 전체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통계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업체 답변 사항은 일체 비밀로 하여 분석 후 즉시 파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사표 구성

□ 공사비 전반에 대한 인식도 → □ 업체별 입찰 및 투찰성향  → □ 간접노무비 → □ 일반관리비 → □ 이윤율 → □ 낙찰률 → □ 기타 → 공사건별 공사비 내역조사표

2017. 10.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 설문문의 :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 전화 02-3485-8282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설문입니다 ◑

※ 귀하가 소속한 회사의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속 기업 개요
업체명		소재지 (시·도)			’17년도 시평액	억원
종합건설업 등록업종	( ) ① 토건 ② 토목 ③ 건축 ④ 조경 ⑤ 산업환경설비 *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17년 기준 조달청 등급	( )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6등급 ⑦ 7등급 ⑧ 등급외
’16년도 수주액 (신규 수주 총 금액 기준)	억원	’16년도 공공공사 수주액		억원	’16년도 민간공사 수주액	억원
2016년도 공공공사 수주건수	10억 미만			( )건	※ 공동도급으로 수주한 공사의 경우 타사분 포함 총금액 기준으로 건수 계산
	10억 이상 50억원 미만			( )건
	50억 이상 100억원 미만			( )건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 )건
	300억 이상 500억원 미만			( )건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			( )건
	1,000억원 이상			( )건
작성자 기본정보	근무 경력 ( )		① 5년 미만 ② 5~10년 미만 ③ 10~15년 미만 ④ 15~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현 소속 부서 유형 ( )		① 기획·관리·인사 ② 영업·견적 ③ 설계·기술지원(본사) ④ 시공관리(현장) ⑤ 연구개발 ⑥ 기 타
	작성자		성명 ( ) 전화번호 ( )

◐ 최근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한 공공공사 관련 설문입니다 ◑

□ 공사비 전반에 대한 인식도 설문

1. 최근(‘16.1.1∼17.9.30) 귀사가 낙찰 받은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및 공사비(계약금액)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래 사항에 V 체크)

구 분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예정가격의 적정성
계약금액의 적정성

* ‘매우 낮음’과 ‘낮음’을 선택한 경우 다음의 질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 1-1. 1-2, 1-3]

1-1. 부적정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복수응답 가능)

① 사업 구상 단계에서 비합리적 예산 편성

② 예정가격 산정 등 집행 단계에서 일방적 삭감

③ 표준시장 단가 적용, 경직된 시장단가 수집 및 제경비 등 공사비 산정 기준 비합리성

④ 낮은 낙찰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낙찰제도

⑤ 추가 발생비용 미지급 등 계약 담당 공무원의 경직적 운용

⑥ 업계의 그릇된 투찰 관행

⑦ 기타 :

1-2. 귀사가 수주(‘16.1.1∼17.9.30)한 공공공사 중 공사비가 부족한 공사 건수는?

구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기타 공공
총 수주 건수	( )건	( )건	( )건	( )건	( )건
공사비 부족 건수	( )건	( )건	( )건	( )건	( )건
공사비가 부족하게 반영되는 공사 규모 (V 체크) (중복 체크 가능)	10억미만( ) 10∼50(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3. 예정가격 내역 중 주로 어느 항목에서 부족하게 계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빈번히 발생하는 순으로 3가지까지 기재)

① 재료비	② 직접노무비
③ 간접노무비	④ 일반관리비
⑤ 이 윤	⑥ 법정경비(4대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⑦ 기타 경비

□ 업체별 입찰 및 투찰 성향 관련 설문

2. 최근 준공(‘16.1.1∼17.9.30)한 공공공사 현황과 공사비 부족(실행률이 100% 이상)인 공사는 몇 건 입니까?

구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기타 공공
총 준공 건수	( )건	( )건	( )건	( )건	( )건
공사비 부족 건수 (실행률 100%이상)	( )건	( )건	( )건	( )건	( )건

※ 실행률 = (실제 최종 투입금액(일반관리비 포함) / 계약금액) × 100

* 실행률 100% 이상(적자) 건이 있는 경우 [☞ 2-1. 2-2, 2-3, 2-4]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2-1. 최근 귀사가 준공(‘16.1.1∼17.9.30)한 공공공사의 평균실행률(실제 실행률)과 적정 실행률(시설물의 안전·품질 확보 및 적정이윤 획득 등을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실행률)은 얼마입니까?

구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기타 공공
실제 실행률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적정실행률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10억미만( )% 10∼50 ( )% 50∼100( )% 100∼300( )% 300∼500( )% 500∼1000( )% 1000억이상( )%

[☞ 공사 건별 실행률은 마지막 페이지 ‘공사비내역 조사표’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실행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복수응답가능)

① 계약금액 자체가 낮음

② 당초 예상보다 실제 하도급률(산출내역서상 하도급률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하는 경우)이 높은 경우 빈번 발생

③ 공기연장, 추가비용 등 발생 및 계약금액 미조정

④ 당사의 기술력 부족 또는 비합리적 경영

⑤ 기타 :

2-3. 공사비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 (※ 복수응답 가능)

①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② 투입 인력 축소, 비용 최소화 등 긴축운용
③ 하도급자 등 하위단계에 전가	④ 적자 감수
⑤ 기술개발 투자 및 경영 혁신 등을 통한 공기단축 및 비용 절감
⑥ 기타 :

2-4. 공사비 부족에도 입찰에 참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복수응답 가능)

① 입찰전 공사비 부족을 예측하지 못함

② 실적유지, 인력·장비 등 기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입찰

③ 기타 :

□ 간접노무비 관련 설문

3. 17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중 공사규모별 간접노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현행 간접노무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① 적정하다	② 부적정하다 [☞ 3-1, 3-2]

공사규모	공 사 기 간	토목	건축	산업설비 (건축)	조경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1.6	9.7	9.7	10.9
	7-12개월 (365일)	11.3	9.4	9.4	10.6
	13-36개월(1095일)	10.6	8.5	8.5	9.9
	36개월 초과(1096일)	10.6	8.1	8.1	9.9
50억 이상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0.7	8.5	8.5	10.0
	7-12개월 (365일)	10.4	8.2	8.2	9.7
	13-36개월(1095일)	9.7	7.3	7.3	8.9
	36개월 초과(1096일)	9.7	6.9	6.9	8.9
300억 이상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0.0	8.3	8.3	9.2
	7-12개월 (365일)	9.7	7.9	7.9	8.9
	13-36개월(1095일)	8.9	7.1	7.1	8.2
	36개월 초과(1096일)	8.9	6.6	6.6	8.2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0.1	7.9	7.9	9.3
	7-12개월 (365일)	9.8	7.5	7.5	9.0
	13-36개월(1095일)	9.0	6.7	6.7	8.3
	36개월 초과(1096일)	9.0	6.2	6.2	8.3

3-1. 현행 간접노무비율의 산정방식 및 예정가격 계상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개선(예 : 적용 공사 구간 등)해야 하겠습니까?

① 개선사항 :

② 이    유 :

3-2. 사업 수행 시 실제 집행되는 간접노무비 보다 계상된 간접노무비가 적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4. 조달청 외 직접 발주하는 공공 발주기관 중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간접노무비율을 계상하는 수준은? (해당란에 V 체크)

구 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 공기업	기타 공공
조달청 보다는 높은 비율을 계상한다
조달청 보다 낮은 비율을 계상한다
조달청과 동일하게 계상한다
정확히 모름

5. 귀사가 입찰 시 반영하는 평균적인 간접노무비율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

6. 아래 표 중 귀사가 주로 입찰하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난에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귀사가 주로 수행하는 공사의 평균공사기간·공종을 기재하고, 해당 공사 수행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간접노무비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사규모	공 사 기 간(개월)	공종(토목,건축 등)	적정 간접노무비(%)
50억 미만
5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 간접노무비율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00

□ 일반관리비 관련 설문

7. 귀사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16년 재무제표 기준) 일반관리비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매출원가 × 100

↳ 본사 지원인력 급여, 퇴직급여, 명예퇴직금,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연구비, 경상개발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보험료, 보관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8. 17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중 공사규모별 일반관리비율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50억 미만	50~300억 미만	300~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종합공사(%) (재+노+경) x 율	6.0%	5.5%	5.0%	4.5%

상기 일반관리 상한 비율 및 실제 공공공사 수행 시의 일반관리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관리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적정하다	② 부적정하다 [☞ 8-1]

8-1. 현행 일반관리비율의 산정방식 및 예정가격 계상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개선(예 : 적용 공사 구간 등)해야 하겠습니까?

① 개선사항 :

② 이    유 :

9. 조달청 외 직접 발주하는 공공 발주기관 중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일반관리비율을  계상하는 수준은? (해당란에 V 체크)

구 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 공기업	기타 공공
조달청 보다는 높은 비율을 계상한다
조달청 보다 낮은 비율을 계상한다
조달청과 동일하게 계상한다
정확히 모름

10. 귀사가 입찰 시 반영하는 평균적인 일반관리비율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

11. 귀사가 입찰 시 일반관리비율을 반영하는 방법은? (        )

① 직접공사비 산출 후 낙찰률에 맞추어 일반관리비율 반영

② 본사가 필요로 하는 일반관리비율을 산출하여 반영

③ 발주처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율 단순 반영

④ 기타 :

12. 아래 표 중 귀사가 주로 입찰참가하는 공사규모 난에 해당공사 수행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일반관리비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사규모	적정 일반관리비율(%)
50억 미만
5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기타의견>

□ 이윤율 관련 설문

13. 귀사의 공공공사 이윤율(2016년기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공공공사 이윤율

= [공공공사 계약금액 - 공공공사 비용합계(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공공공사 계약금액] × 100

14. 귀사가 입찰 시 반영하는 평균적인 이윤율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이윤율 = (산출내역서 상 이윤반영액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 × 100

15. 귀사가 입찰 시 이윤율을 반영하는 방법은? (        )

① 직접공사비 산출 후 낙찰률에 맞추어 이윤율 반영

② 본사가 필요로 하는 이윤율율을 산출하여 반영

③ 발주처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이윤율 단순 반영

④ 기타 :

16. 예정가격 산정시 이윤율을  반영하는 수준은? (해당란에 V 체크)

※법정이윤율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이내

구 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 공기업	기타 공공
15%를 계상한다
10∼15%미만을 계상한다
10%이하를 계상한다
정확히 모름

<기타의견>

□ 낙찰률 관련 설문

17. 적격심사 대상공사(300억 미만) 낙찰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규모	낙찰하한율	적정성 여부		적정낙찰률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 옆문항]
100억이상∼300억미만	79.995%
50억이상∼100억미만	85.495%
10억이상∼50억미만	86.745%
10억미만	87.745%

18.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300억이상)의 ‘17년 1분기 평균 낙찰률은 약 79%입니다. 귀하는 현행 평균 낙찰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정하다	② 부적정하다 [☞ 18-1, 18-2]

18-1.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반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 복수응답 가능)

① 비합리적 균형가격 산정 방식

② 저가 낙찰을 유도하는 동점자 처리 기준

③ 현장배치 기술자 6개월 보유 등 기준 과도

④ 기타 :

18-2. 종합심사낙찰제 고난이도 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 복수응답 가능)

① 비합리적 균형가격 산정 방식

② 저가 낙찰을 유도하는 동점자 처리 기준

③ 현장배치 기술자 6개월 보유 등 기준 과도

④ 단가심사 등 저가 낙찰 제어 장치 부재

⑤ 기타 :

19. 향후 종합심사제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현행 보다 올라갈 것이다	(이유) :
②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유) :
③ 현행보다 떨어질 것이다	(이유) :

□ 기 타

20. 공사 수행 중 공사비 관련 입찰제도 또는 발주기관 불공정한 행위로 부당한 경험을 한 사례가 있다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기타 공사비 관련 애로사항, 개선 및 건의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비 내역 조사표 ◑

※ 귀사가 2015년 1월 1일 이후 준공(2015. 1.1 ∼2017.9.30까지)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다음 표를 공사 건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No ( ) ※ 공사건별로 순차적으로 번호 부여				(단위 : 백만원)
사 업 정 보
공 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세부공종 (아파트, 도로, 터널 등)
발주기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입낙찰방법 (최저가, 종심제, 적격 등)
추정가격				낙찰금액(낙찰률)
계약연월				준공연월
공사비 내역
구 분(원)			도급내역		준공내역			실행내역
직접 공사비	재 료 비
	직접노무비
	산 출 경 비
	소 계
간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제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공사비(VAT 포함)
<당초 내역서상 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한 내역 >
하도급 공종		산출내역서상 하도급 금액				실제 하도급 금액

주1) 도급내역 :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 기준 공사비

주2) 준공내역 : 준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준공계에 포함한 준공내역서 기준 공사비

주3) 실행내역 : 준공 기준 공사 시행에 따른 실제 투입비용(내부 자료)

* 해당 표를 복사하여 활용(작성이 가능한 부분까지 가능한 한 자세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