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안건번호	제 1 호
구 분	건설기준검토

건명	교량 설계기준(KDS 24 00 00)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부분 개정(안)

검토요청인	국가건설기준센터
제출년월일	2025. 4.

안건：교량 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부분 개정(안)

1. 개요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의2제3항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의거 KDS 24 00 00 교량 설계기준 및 KCS 24 00 00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부분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2. 개정사유(목적)

ㅇ 전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 공법은 교량부문 대표적 탈현장 건설기술로써 일관성 있는 시공품질확보 및 기술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표준시방서에 반영 필요

- 프리캐스트 바닥판 제작, 운반, 보관, 설치시의 품질 이슈 대응

- 민간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활성화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

- 탈현장 건설(OSC)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

*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022.7.20., 국토교통부), 건설생산 시스템 선진화 추진

ㅇ 교량 기타시설 설계기준(KDS 24 90 11 )에서는  차량충돌에 의한 작용모멘트를 교량 바닥판 설계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14 21)에는 ‘극단상황하중조합*에서 바닥판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기준과 상충

* 빙하중, 선박 또는 차량의 충돌하중 및 감소된 활하중을 포함한 수리학적 사건에 관계된 하중조합

3. 추진경위

1) KCS 24 10 25 전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공(안)

- 2021. 10. : 고속도로 전문시방서(EXCS) 반영

- 2023. 04. : R&D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기준안 마련

*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R&D 2중점 6세부과제(’20~‘25, 한국도로공사)

- 2024. 06. :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개정 행정예고

- 2024. 09. : 심의요청

- 2025. 04. : 관련단체․관계기관 의견조회 시행

2)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부분 개정(안)

- 2025. 01. : 콘크리트교 설계기준(KDS 24 14 21) 세부기준안 마련

*  “주요 SOC(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Ⅱ“ 감사원 감사 결과(‘23.6.) 반영

- 2025. 02. : 교량설계기준(KCS 24 00 00) 개정 행정예고

- 2025. 03. : 심의요청

- 2025. 04. : 관련단체․관계기관 의견조회 시행

4. 주요 내용

1) KCS 24 10 25 전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공(안)

(제작) 제작 품질확보 및 시공단계를 고려한 제작방안, 허용오차 포함

일정한 고품질 부재 제작을 위한 사용자재, 제작방법 등 포함

조립·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를 고려한 부재의 제작 허용 오차* 포함

* 시장형성 및 활성화를 고려한 기존 바닥판 허용오차 준용(향후 기술 성숙도에 따라 상향 예정)

(보관/운반) 운반 및 보관용 받침대 설치 방안, 손상 방지를 위한 형상 Data 관리 방안 등 포함

보관중, 운반중 발생하는 부재 손상 방지를 위한 받침대 설치 위치, 방법 등 포함*

조립·시공 이전 단계에서 부재의 손상 발생에 따른 공기지연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형상기반 3차원 Data 기록·관리 명시**

* 받침대 설치 시 지점조건 고려, 받침대 위치 이동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 설치 등

** 패널 설치 이전 1회 이상 형상 Data 기록·관리, 형상변화 또는 손상 발생시 조치

(설치) 현장 조립·시공을 위한 세부 공정별 요구항목 등 포함

기 설치된 거더와의 조립·시공 사전 확인 명시

주의사항, 탄성재, 패널 높이 조정, 이음부 충전 및 부상 방지 장치 설치 등 조립·시공 단계를 고려한 세부항복 포함

2)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부분 개정(안)

설계기준 사용자 혼란 방지, 타 설계기준과의 내용 충돌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4 21) 일부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4.6.5 교량의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4.6.5.1 일반 사항 (1)∼(2) 생 략 (3)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판의 피로한계상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극단상황하중조합에서 바닥판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4.6.5 교량의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4.6.5.1 일반 사항 (1)∼(2) 현행과 같음 (3)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판의 피로한계상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