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19.12.20, 김철민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계약서의 도급(하도급)금액에 간접공사비를 구분하여 적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19.12.20, 김철민의원)

□ 주요내용

○  건설공사 도급(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상 도급(하도급)금액에 직접·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구분하여 적도록 의무화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 제외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28		발의연월일 : 2019. 12. 20. 발 의 자 : 김철민․윤영일․서삼석 심기준․위성곤․송옥주 김정우․이개호․전재수 임종성․노웅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분야에서는 발주자·수급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인·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민간건설공사와 하도급 공사는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어 적정공사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임.

특히 간접공사비를 적정하게 계상 받지 못할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가속화 시켜 안전사고 유발 개연성이 증가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계상할 항목이 없으면 직접공사비 항목에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작성하게 되고, 이는 실제 시공에 투입될 순공사비 감소로 이어져 시공 품질저하와 근로자 안전위협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도급 및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하여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은 직접·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제9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도급금액은 직접·간접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9조(과태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