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작업거부 관련 대응방법 및 공사관리 철저

1. 배  경

◦ 건설노조는 1일 8시간 작업, 건설기계 임대차표준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 2010.4.28일부터 5월3일까지 총파업결의대회를 하고, 공사 현장별로 작업거부(파업)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ㅇ 또한, 정부가 건설노조 조합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지입차주(덤프, 레미콘 등)를 제외토록 자율시정을 요구(’08.12.31)함에 따라

- 건설노조는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이에따라 건설노조의 작업거부(파업)가 공사 현장별로 예상되기 때문에 4대강 정비사업, 주택건설 등에서 공사차질이 우려되어 철저한 공사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2. 정부 대책

【 작업거부 대책 】

ㅇ 집단행동(파업) 대응을 위한 대책반 설치․운영

ㅇ 건설노조 미가입 장비, 지역 장비업체 등 활용 가능한 대체장비를 투입

ㅇ 현장별 건설기계 투입 현황 및 공정 등을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공사계획 수립

【 불법행동 대응 】

ㅇ 공사진행 방해 및 도로기능 마비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 사태별로 조치방안 마련

- 도로 등을 점거한 덤프트럭 등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계류

- 국책사업 등 주요 사업 마비시 인근 지자체 보유 건설기계 동원 요청

ㅇ 불법행위 및 다른 현장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ㅇ 노조 지도부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불법․과격행위 자제를 요청하고 파업의 조기 종료를 설득

-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덤프 및 믹서트럭의 수급조절 조기해제 검토

3. 건설업자 대응방법

【 건설노조 작업거부 대책 】

① 건설노조의 업무방해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단호히 대처

-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촉구

-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소․고발 조치

- 불법 행위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가압류청구)

- 작업방해 및 점유 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 제도 활용

※ 폭행․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 등 발생시 현장앞 또는 현장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사진, 녹음으로 자료확보

※ 관리자를 폭행하거나 상처입힌 경우(폭행죄, 상해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업무방해죄), 회사의 기물이나 문서를 훼손한 경우(재물손괴죄), 경영자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명예훼손죄)

② 대체장비 확보 및 근로관리 철저로 공사손실 최소화

- 하도급자의 체불임금 관리, 공사비 적기지급 등

- 건설노조 미가입 장비, 개인소유 장비 등 활용 가능한 대체장비 적극 투입

- 현장별 건설기계 투입 현황 및 공정 등을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공사계획으로 수정/보완 (인력위주 공정 시행 등)

③ 일반건설업자(원도급)는 건설기계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노조와 단체교섭대상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거부가능

※ 건설노조 조합원은 상당수가 차주들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노조법 제2조4호의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이 결여된 법외노조에 해당됨

④ 노조파업으로 공사차질시 공사기간 연장

- 회사자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공사연장 가능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 공기연장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 장비를 인력으로 대체하는등 시공방법의 변경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

ㅇ 건설업자와 임대업자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다음(①,②)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

☞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시 임대차계약당사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 과태료 100만원 부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44조, 영 제16조)

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체결시 가동기간․임대료 등 6개 항목을 포함하여 상호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사용

◈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필수항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 공정위,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음

4. 요청사항

ㅇ 건설노조 작업거부(파업)로 인한 피해현황 조사표 작성 / 제출 (건설현장별 작성 제출)

- 제출시기 : 작업거부(파업) 발생일 마다 매일 제출

- 문 의 : 02 - 3485 - 8293/4

- 제출처: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실

F A X : 02 - 3443 - 2438

E-mail: sjkim@cak.or.kr

건설노조 작업거부(파업) 피해현황 조사표

1. 공사개요

현 장 명
시 공 회 사		발 주 자
담 당 자		전화번호
총공사금액(억)		공사기간
공 정 율 (%)
공정위 제정 표준계약서 사용	사 용 ( ) 미사용 ( )

2. 작업거부(파업) 피해현황

일 자	건설기계명	대 수	요구사항 및 피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