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22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12-20호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1호

환경부공고         제2012-14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2-17호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38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2-5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2-9호

조달청공고         제2012-6호

소방방재청공고     제2012-86호

문화재청공고       제2012-14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안)

2012년 1월 10일 발표한「2012년 신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달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Ⅰ. 특별조치의 취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과징금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ㅇ  타 산업과 달리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ㅇ  국내건설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해외건설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ㅇ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공, 담합 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에 따른 처분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건설관련업체

□ 개요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ㅇ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ㅇ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ㅇ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건설’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

ㅇ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ㅇ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포함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건설기술자

□ 개요

ㅇ 2012.1.10.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필요치 않음

□ 해당기술자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ㅇ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ㅇ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ㅇ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ㅇ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ㅇ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자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요

ㅇ  2012.1.10.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시의 감점을 포함한다)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에 한정하나,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의 경우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해당

ㅇ 2012.1.10.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2.1.10.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2.1.10.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ㅇ 부정당업자 제재

ㅇ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ㅇ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경고처분

ㅇ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ㅇ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영업정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3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3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실벌점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부실벌점

ㅇ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정한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담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3항에 의한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담합을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자격증․경력증의 대여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격정지

ㅇ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정정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68조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5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자격정지와 제48조에 의한 자격정지 및 제4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자격증·경력증 대여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 대상 행정처분의 범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12.1.12일 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ㅇ 2012.1.10.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12.1.12. 자로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12.1.12. 자로 해제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 하도급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2.1.10. 이전에 부과된 하도급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2.1.12.자로 해제

ㅇ 2012.1.10. 이전에 부과된 하도급벌점에 근거하여 2012.1.12.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과징금․과태료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2.1.10.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2.1.12. 자로 해제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2.1.10.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2.1.12. 자로 해제

ㅇ 2012.1.10.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12.1.12. 이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12.1.12.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

ㅇ 2012.1.10.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12.1.12.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경고처분

ㅇ 2012.1.10.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 및 이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2.1.12. 자로 해제

ㅇ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는 2012.1.12. 이후에 경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고처분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ㅇ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12.1.10. 이전에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 2012.1.12. 자로 해제

ㅇ 벌금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은 해제되나, 벌금 등은 납부하여야 함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 등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3.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 2012.1.12.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다만, 2012.1.12.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중 2012.1.20.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ㅇ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12.1.10.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기록에「2012.1.12일자 신년 특별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자는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12.1.25일부터 1.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2012.2.7일까지 관련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

3.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관련부처	부 서	연락처	소관사항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2150-5222～3, 5228	․부정당업자 제재 및 PQ(적격)심사 감점 처분사항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2110-8346～8347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기술정책과	2110-6298～6299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건설안전과	2110-8397～8398	․감리업체 행정처분 등 관리
	건축기획과	2110-6210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 플랜트팀	2110-4696	․엔지니어링 업체 및 관련 건설기술자 관리
	전력산업과	2110-5475	․전기공사업자 및 관련 기술자 관리
		2110-5473․5476	․전기설계업자ㆍ전기감리업자 및 관련기술자 관리
방송통신 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	750-2722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관련 기술자 관리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2100-5387	․소방공사업자 및 관련기술자 관리
	소방제도과	2100-5328	․소방시설관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사 관리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2100-4122	․지자체 발주공사의 입찰자격 적용관련 사항
환경부	환경산업팀	2110-7766	․환경전문공사업자 및 관련 건설 기술자 관리 ․환경관련 법규위반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
	폐자원관리과	2110-6932․6938
	자원재활용과	2110-6955
	수생태보전과	2110-6845
	기후대기정책과	2110-6783
	생활환경과	2110-6812
	생활하수과	2110-6888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2023-449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2110-7290 2110-7277	․국가기술자격자의 총괄관리
	건설산재예방과	6922-095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관련 사항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문화재 수리업자 및 관련 건설기술자 관리관련 사항
조달청	시설총괄팀	070-4056-7339	․공공발주공사의 입찰자격 적용관련 사항

<별지> 2012.1.12일자 신년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번호
④ 대 표 자
⑤ 소 재 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보유업종 (전부 기재)
⑧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처분대상업종
	다. 제재처분유형
	라.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해제 필요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나.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및 개별법령에 따른 업종 기재

다. 영업정지처분, 부정당제재처분, 과징금처분, 과태료처분 등 기재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법 ○조 ○항 ○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하도급제한 위반(일괄․불법하도급 등), 시정명령(지시) 불이행, 실적미달,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상호협력평가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