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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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75호

시행일자 : 2004.  9.  2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SOC민간투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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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교육·복지시설 분야 등에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시설 범위와 사업추진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04.9.15)하였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교육·복지시설 분야 등에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시설 범위와 사업추진방식을 다변화 하고, 기관·개인투자자가 민자사업에 용이하게 간접투자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운용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35개 시설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7개 시설을 추가함

나. 교육·복지시설 등이 민자대상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법 명칭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함

다.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20~30년간에 걸쳐 시설임대     료를 지급하여 민간투자비를 회수시켜주는 사업방식인 BTR(Build-Transfer-

Rent, 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도입함

라. 민간사업자의 시설운영위험 배제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제안 방지 등을 위해      BTR 사업방식은 정부고시사업으로만 한정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지원센터”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공투자      관리센터”로 변경하고 소속도 “국토연구원”에서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변경함

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설립시 기획예산처 장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하고 투융자회사의 설립이 용이토록 예비인가제도를 도입함

사. 투자자산의 유동성 저조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만큼 투융자회사는 폐쇄형으로     한정하되, 상장요건을 갖춰 지체없이 증권시장에 상장토록 함

아. 신축적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신주발행 가능성이 출자자 모집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 신주발행을 허용함

자. 신주발행과 투자자산 매입과의 시차 등을 감안하여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차입을 허용하되,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

차. 기획예산처는 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이 법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금감위는 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금융업무     및 자산보관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를 감독함.

카. 사모 투융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 및 등록의무, 차입금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     함

타. 투융자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