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 국토위 염태영 의원은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분양자 동의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25.2.6)

주요내용

○ 사용승인전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분양자 동의율 완화(안 제7조의제1항)

※ (現) 분양자 전원 동의 → (改) 분양자의 80% 및 분양 전용면적의 2/3이상 동의

○ 설계·용도변경 등에 따른 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권 부여(안 제7조의2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