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경영평가의 적시성 미흡 등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주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그 동안 지침으로 시행 중인 건설업 신규 등록, 파산자로서 복권 된 경우 등의 수시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2) 부도,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

나.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 1 및 별표2)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건설공사 실적을 3년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실적을 가중하여 평균하며, 경영평점이 음수가 될 경우 경영평가액이 공제될 수 있게 하고, 신인도 평가 항목 조정 및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