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의적인 산재은폐에 대하여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발주자가 여러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한 경우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며, 도급인이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수급인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 은폐에 대한 금지 및 벌칙 마련(안 제10조제3항 및 제68조제4호)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는 산업재해의 단순 미보고와 다르므로 산재은폐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나.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15조제6항, 제16조제3항, 제36조의2제8항, 제49조제4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의 근거가 없는 4개 분야 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 근거 마련

다.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신설(안 제18조의2)

건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다수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함으로 인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다수의 시공자간 안전보건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 공사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안 제29조제5항)

도급인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하는 설비의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뿐 아니라,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6. 17. ～ 7. 27.)

3) 행정규제 : 있음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산업재해의 내용 또는 정도를 축소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자는 분리발주에 따라 작업이 혼재됨으로 인하여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들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5항 전단 중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ㆍ보건상”을 “안전ㆍ보건상”으로, “작업을 도급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으로, “제공하는”을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제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직접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제5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의 작업. 이 경우 설비 및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식, 붕괴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있는 작업

제34조의5제4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36조제10항 전단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36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0항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43조제11항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로 한다.

제49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을 각각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아니한 자(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ㆍ제68조 및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질식, 붕괴 우려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산업재해의 내용 또는 정도를 축소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 ⑤ (생 략)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③ -------------------------------- 제6항까지-------------------------------. ---------------------------------------------------------------------------------------------.
<신 설>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자는 분리발주에 따라 작업이 혼재됨으로 인하여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들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 ④ (생 략)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직접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의 작업. 이 경우 설비 및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 질식, 붕괴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있는 작업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④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 ----------------------------------------.
제36조(안전검사) ① ∼ ⑨ (생 략)	제36조(안전검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⑩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 ----------------------------------------.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 ⑦ (생 략)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 ⑨ (생 략)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⑩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
제43조(건강진단) ① ∼ ⑩ (생 략)	제43조(건강진단)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⑪ ------------------------------------------------------------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 ------------------------------------.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① ∼ ③ (생 략)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1. ----------------------------------------------------------------------------------------------------------------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15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5항--------------------------------------------------------------------------------------------------------------------------------------------------------------------------------------------.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72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 아니한 자(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3. ---------------------------------------------------------------------------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202-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