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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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5		발의연월일 : 2024. 7. 22. 발 의 자 : 김원이ㆍ위성곤ㆍ김한규 양문석ㆍ한준호ㆍ오세희 신정훈ㆍ박지혜ㆍ박희승 이정문ㆍ김선민ㆍ모경종 이재관ㆍ이기헌ㆍ민병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옴.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인상됐음.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53.7원으로 지난 2019년 106.6원 대비 4년만에 약 44.2%p 증가했음.

특히 금형(金型)ㆍ주조(鑄繰)ㆍ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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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항을 제18항으로 하고,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중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원재료”를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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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⑯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⑯ (현행과 같음)
<신 설>	⑰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중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
⑰ (생 략)	⑱ (현행 제17항과 같음)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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