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는 한편,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의 금액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자격의 구체화(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신기술이 활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게 되어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안 제30조의2)

1)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도급액 30억원 미만 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의 비율을 차등화하도록 함.

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라. 부당특약 유형의 추가(안 제34조의6)

1)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추가함.

2)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의 추가(안 제56조제3항제6호 신설)

자재ㆍ장비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 포괄대금지급보증을 추가로 규정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의 구체화(안 제64조의2 신설)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적용되는 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건설공사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7. 7. ～ 7.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설”을 “자본금, 시설”로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법 제8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것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으로,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제31조제2항 중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준용되는”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제3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제3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준용되는”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의6제2호 중 “전가ㆍ부담시키는 특약”을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제35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선임하는 자 7인 내지 9인”을 “선임하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0인”을 “11인”으로 한다.

제53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제7장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이란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을 말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으로 한다.

제66조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69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을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로 한다.

제79조의2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을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제79조의3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단서 중 “법 제83조제12호”를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를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법 제82조”를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로, “부과하고자 하는”을 “부과하려는”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으로 한다.

제82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업종”을 “업종(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공사”를 “종합공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87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1 비고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중 시설ㆍ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의 제1호자목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4조의4(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56조,  제60조, 제64조의2, 제79조의3, 제80조(법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1조, 제86조제1항제9호의2, 별표 6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표 제3호, 별표 7 제2호바목ㆍ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사무실에 관한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격의 예외 및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ㆍ제20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및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사무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를 “같은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		2,000만원			3개월			3,000만원		3개월			3,000만원
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					4개월					4개월
다.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4개월		4,000만원			4개월			4,000만원		4개월			4,000만원
라.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1항제1호		3개월		3,000만원			3개월			3,000만원		3개월			3,000만원
마.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3개월		4,000만원			4개월			4,000만원		4개월			4,000만원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1) 외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2개월 2개월		2,000만원 2,000만원			3개월 2개월			3,000만원 2,000만원		3개월 2개월			3,000만원 2,000만원
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가목		1개월		1,000만원			1개월			1,000만원		1개월			1,000만원
아.「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나목		1개월		1,000만원			1개월			1,000만원		1개월			1,000만원
자.「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		2개월		2,000만원			3개월			3,000만원		3개월			3,000만원
차.「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ㆍ라목		1개월		1,000만원			1개월			1,000만원		1개월			1,000만원
카.「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라목		2개월		2,000만원			3개월			3,000만원		3개월			3,000만원
타.「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마목		2개월		2,000만원			2개월			2,000만원		2개월			2,000만원
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2)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3)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개월 4개월 3개월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5개월 4개월 3개월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5개월 4개월 3개월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		5억원			1년			5억원		1년			5억원
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8개월			3억원
너.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6개월		2억 5천만원			6개월			2억 5천만원		6개월			2억 5천만원
더.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4개월		1억 5천만원			4개월			1억 5천만원		4개월			1억 5천만원
러.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2개월		8,000만원			2개월			8,000만원		2개월			8,000만원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가.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나.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다.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사.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따른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3.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3.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가.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1항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8억원 6억원 4억원 2억원
나.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2항						1년 4개월 1년 8개월 4개월					16억원 12억원 8억원 4억원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한다. 3.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4.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6개월
나.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83조제9호						6개월
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83조제10호						1년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비고 1.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야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마.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6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차.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8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파.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9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하.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③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삭 제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신 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자본금, 시설 ------------------------------------------------------------------------.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1. ∼ 5. (생 략)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83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4. 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법 제83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것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신 설>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정 공법에 대한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29조(견적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 1. ∼ 4.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 50억원 ------------------------.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⑤ (생 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④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1.ㆍ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생 략)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
③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ㆍ2. (생 략)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 1.ㆍ2. (현행과 같음)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①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 30일 이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발주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ㆍ2. (생 략)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ㆍ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1. ----------------------------------------------------------------------------------------------------------------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생 략)	③ --------------------------------------------------------------------------------------------------------------------------------------------------------------------.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현행과 같음)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 -----------------------------------------------------------------------------------------------------------------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2항ㆍ제3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는 특약	2. ------------------------------------------------------------------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신 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신 설>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 ④ (생 략) ⑤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36조(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 략)	제36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1. ∼ 6. (현행과 같음)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 3. (생 략) ③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ㆍ2. (생 략) ④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 중 미로를 말한다.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1. ∼ 3. (현행과 같음)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1.ㆍ2.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10분의 1을 말한다.	제49조(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
제51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7인 내지 9인 2. ∼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선임하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2. ∼ 5. (현행과 같음) 6. -------------------------------------------------------------------------------------------------------------- 11인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3분의 1을 말한다.	제53조(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ㆍ② (생 략)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증을 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1. ∼ 4. (현행과 같음)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 (생 략)	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구상채권잔액에 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은 위기 시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대위변제준비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각각 경리한다.	<삭 제>
④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이란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을 말한다.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65조(위원회의 기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조정신청)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66조의2(위원회의 관할)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6조의2(위원회의 관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제69조의2(분쟁조정대상 공공기관)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69조의2(분쟁조정대상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 2의2.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6억원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ㆍ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삭 제>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생 략)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현행과 같음)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생 략)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② -----------------------------------------------------------------------------------------------------------------------------------------------------------------------------------------------------. ----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 ------------------------------.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 부과하려는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1. ∼ 4.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 7. (생 략) ② ∼ ⑥ (생 략)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1. --------------- 업종(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법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및 건설업 등록말소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삭 제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 제2항에 따라 ------------------------------------------.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1. 종합공사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ㆍ② (생 략)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0조제1항 및 별표 6 다목제1호의 영업정지기간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연 락 처	(02) 2110 - 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