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8.29, 복기왕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25.8.29, 복기왕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범위 확대(안 제35조제2항제3호 개정)

* (현행)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개정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