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렴계약,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과 국내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47호, 2012.12.18. 공포)됨에 따라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입ㆍ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확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 조치 신설(안 제12조의 2, 3)

1) 금품 수수ㆍ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국가가 입을 손해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신설(안 제76조의 2 내지 4)

1)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담합ㆍ뇌물 제공ㆍ서류 위조 등 계약 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과징금이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기간 연장(기한으로부터 1년) 또는 분할 납부(3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근거 마련(안 제76조의 5 내지 9)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고,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

2) 공사 분야와 물품ㆍ용역 분야의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

라. 입ㆍ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확대(안 제111조, 제112조)

1)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공사는 70억원 이상으로, 물품ㆍ용역은 1.5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

2) 이의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기구의 명칭을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0000

- 규제 신설ㆍ폐지 등, 00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 및 구매”를 “제조ㆍ구매, 용역”으로, “구매하게”를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청렴계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참가등록을 하는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해당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검사 면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성질상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3. 「조달사업법」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제7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경쟁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계약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과징금의 부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하지 못한 경제여건 변화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일부 귀책에 기인하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당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ㆍ외 경제 사정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기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 주요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에 기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경우,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④ 제76조의2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제14호, 제14호의2, 제15호, 16호

2.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제1호 내지 제6호, 제9호, 제11호 내지 제16호, 제18호

⑤ 과징금 부과 금액과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과징금 납부와 납부기한의 연장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월을, 분할 횟수는 3회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76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환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대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구성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1명

2. 국방부 장관이 지명하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1명

3.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1명

4.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무원 1명

5. 조달청장이 지명하는 조달청 고위공무원 2명

6. 계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인 이내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ㆍ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 정부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④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9조의 2(소위원회),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32조(위원회의 회의), 제33조(심사) 제2, 3항, 제36조(수당)의 규정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때 “위원회”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로, “국가계약분쟁”은 “과징금부과심의”로, “조정청구”는 “심의요청”으로, “분쟁”은 “사안”으로, “조정”은 “결정”으로, “청구인”은 “부정당업자”로 각각 본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6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부정당업이자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부정당업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해 부정당업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거나 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진술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중앙관서(조달청의 경우 자기가 속한 국)가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한 사건

5. 자기가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6조의7(심의의 요청) ①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 및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③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76조의 8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8(심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6조의9(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를 준용한다.

제10장(제111조 및 제11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이의신청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111조(이의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70억원 이상

2. 물품과 용역의 경우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

제112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6조 내지 제38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렴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2,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검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2 내지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생 략)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조ㆍ구매, 용역-------------------------------------------------------------------------------------------------------------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청렴계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참가등록을 하는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2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2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해당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2(검사 면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성질상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3. 「조달사업법」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경쟁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계약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 18. (생 략)	8. ∼ 18.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6조의2(과징금의 부과 기준) ①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하지 못한 경제여건 변화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일부 귀책에 기인하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당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ㆍ외 경제 사정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기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 주요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에 기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행위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경우,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④ 제76조의2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제14호, 제14호의2, 제15호, 16호 2.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제1호 내지 제6호, 제9호, 제11호 내지 제16호, 제18호 ⑤ 과징금 부과 금액과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3(과징금 납부와 납부기한의 연장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월을, 분할 횟수는 3회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76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환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대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① 법 제27조의3에 따라 구성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1명 2. 국방부 장관이 지명하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1명 3.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1명 4.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무원 1명 5. 조달청장이 지명하는 조달청 고위공무원 2명 6. 계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인 이내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ㆍ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 정부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④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9조의 2(소위원회),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32조(위원회의 회의), 제33조(심사) 제2, 3항, 제36조(수당)의 규정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때 “위원회”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로, “국가계약분쟁”은 “과징금부과심의”로, “조정청구”는 “심의요청”으로, “분쟁”은 “사안”으로, “조정”은 “결정”으로, “청구인”은 “부정당업자”로 각각 본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부정당업이자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부정당업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해 부정당업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거나 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진술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중앙관서(조달청의 경우 자기가 속한 국)가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한 사건 5. 자기가 각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②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7(심의의 요청) ①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 및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기타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③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76조의 8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6조의8(심의)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9(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장 이의신청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111조(이의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70억원 이상 2. 물품과 용역의 경우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 제112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6조 내지 제38조를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