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안)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18 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가 도입됨

-  이에, 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9.5.9)

□ 심사기준 제정(안) 주요내용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세부심사 기준 마련(안 제5조, 별표1)

-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40점), 대여업자의 대여능력(35점), 대여업자의 안전확보도(15점), 해당 공사의 여건(10점)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 변경 요구 기준 마련(안 제8조)

○ 수급인의 재심사 요구 기준 마련(안 제9조)

○ 대여업자의 변경 요구 기준 마련(안 제10조)

□ 시행일 :‘19. 6. 19.

○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