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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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29		발의연월일 : 2022. 8. 26. 발 의 자 : 송석준ㆍ김예지ㆍ김학용 문정복ㆍ박대수ㆍ배준영 엄태영ㆍ유상범ㆍ윤창현 이종배ㆍ정동만ㆍ정우택 조경태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도입하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이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고,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함.

이에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추어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2항 신설).

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집합건물 관리단에게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3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9조의4제4항 신설).

마.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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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절에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제9조제1항의 분양자와 시공자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분양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의 관리단에게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제9조제1항의 분양자와 시공자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분양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의 관리단에게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액·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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