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71		발의연월일 : 2020. 9. 2. 발 의 자 : 황 희․김병기․강병원 김철민․이원욱․도종환 한병도․어기구․신영대 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조사기관이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번의 사실 심리만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법원 심리에 비해 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제한적일 수 있고,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공정위 소재지 세종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법률  제        호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서울고등법원”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第55條(불복의 訴의 專屬管轄) 제54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