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생애주기 비용 관점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설계단계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시공단계에서는 검토가 미흡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발주청의 추가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주관 외 시공사가 주관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발주청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추가(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설계 후 발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여건변화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판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시공사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안 제75조제2항 및 제5항)

시공자가 성능개선, 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발주청의 검토 결과 제출 의무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08. 1. ～ 09.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경우”를 “경우 등 그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시공단계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4. ------------------- 건설공사---------------------------------------------------- 경우 등 그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는 시공단계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⑤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술기준과
연 락 처	(044) 201-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