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 경 위

□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 주요내용

□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1조의2)

□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제26조)

- 조성토지 공급 계획 수립시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 마련

- 민간참여자는 출자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 사용 가능

□  개발이익의 재투자 규정 마련(제53조의2)

-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 초과시 주민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등으로 사용

□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근거 마련(제74조)

□ 시행일

□  2021.12.21. 개정, 2022.6.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