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4건 주요내용

□ 정혜경 의원안(‘25.11.7)

ㅇ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련* 매년 공시 의무 신설(안 제10조의2)

*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 실적·계획, 관련 투자 등

□ 김윤 의원안(‘25.11.10)

ㅇ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신설(안 제161조의2)

*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5 금액 이하로 과징금 부과 가능하며, 위반행위 반복 시 100분의 10 금액 이하로 가중하여 부과 가능

※ 영업이익 없거나 산정 곤란, 혹은 산정 금액이 30억원 미만의 경우 30억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과징금 미납부 시 동법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 정혜경 의원안(‘25.11.10)

ㅇ 공기 연장사유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 지연□시공 중단의 경우 신설(안 제70조제1항제3호)

ㅇ 도급인의 도급□하도급계약 체결 후 사업계획 수립 시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신설(안 제72조제1항 등)

-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공사 개시 전 수급인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하여야 함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용우 의원안(‘25.11.10)

ㅇ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 가능(안 제55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