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20.1.23 공포, ’21.1.24 시행)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주요내용

ㅇ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53조의2 신설)

- 사업주체는 조치를 요청받은 하자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의무 있음

- 사업주체는 전유부분의 일반 하자는 인도일까지, 공유부분의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완료의무 있음

ㅇ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 확인(안 제53조의3 신설)

- 사업주체는 조치를 요청받는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 요청

ㅇ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통보(안 제53조의4 신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조치 완료시 사용검사권자에게 결과제출 의무 있음

ㅇ 하자의 범위 및 기준(안 제53조의5 신설)

- 중대한 하자 :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

- 일반 하자 : 중대한 하자를 제외한 하자

※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ㅇ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안 제53조의6 신설)

-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정함

-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점검

ㅇ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53조의7 신설)

-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즉시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의 통보의무 있음

- 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제출 의무 있음

-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조치명령 의무 있음

ㅇ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53조의8 신설)

- 품질점검단의 위원의 자격 기준, 위원의 임기, 품질점검 제척 사유 등 구체적 규정

- 품질점검단 위원에게 업무수행 중 습득한 정보 등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부여

ㅇ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53조의9 신설)

-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은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