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발의(’21.2.23)

□ 주요내용

ㅇ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안 제19조)

- 공기업 등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제안권 부여

※ (현행) 지자체 위탁 업무로 한정

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제사항 확대(안 제21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등 추가

ㅇ 인정사업의 변경ㆍ고시 등 절차 마련(안 제26조의2)

- 인정사업계획의 수립ㆍ고시ㆍ변경ㆍ경미한 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절차 마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ㅇ 혁신지구 종전사업 주거지역 제한 폐지(안 제55조)

- 혁신지구와 중복지정 가능한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면적제한(10분의 2 미만) 요건 삭제

ㅇ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입 및 토지 수용권 부여 등(안 제55조의2 등)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재생이 시급하고 주거 중심의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 · 사용 가능

※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필요

ㅇ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의 방법으로 시공자 추천 가능(안 제55조의5)

- 토지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함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