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86		발의연월일 : 2022. 12. 5. 발 의 자 : 김두관ㆍ강민정ㆍ고민정 기동민ㆍ김병욱ㆍ김병주 김승원ㆍ소병철ㆍ송재호 신정훈ㆍ심상정ㆍ윤영덕 이개호ㆍ이상헌ㆍ정성호 정태호ㆍ주철현ㆍ한준호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과 도시개발과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으로, 막대한 국가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공기업임. 따라서 공사 자산의 투명한 운영은 물론,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대외적인 공시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현재 LH는 공사의 자산을 현행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임. 그리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 파악은 물론 경영 일반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음. 또한,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도 건설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은 물론, 개별사업에 따른 공사의 손익도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독점적 부동산 공기업의 지위에 있는 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자산과 분양원가의 공개) ① 공사는 공사의 자산과 공사가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價額)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주택을 제외한 건물: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③ 그 밖에 자산과 분양원가 공개의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3(자산과 분양원가의 공개) ① 공사는 공사의 자산과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價額)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주택을 제외한 건물: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③ 그 밖에 자산과 분양원가 공개의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