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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건설기계 중 일부 기종에 대해 신규등록 제한(최대 2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개정안 입법예고(9.18)

▢ 주요 내용

❍ 수급조절 대상

①  (신규등록 제한)

- 콘크리트믹서트럭, 3톤 미만 타워크레인(’20.7.31 이전 신고된 것)

②  (등록대수 제한)

- 덤 프 트 럭 :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 등록대수 증가 제한

- 콘크리트펌프 :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5% 수준으로 등록대수 증가 제한

※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 수급조절 기간

- 2024.1.1. ∼ 2025.12.31.

▢ 시행일

❍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