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및 세부지침

2014. 6.

차     례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1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세부지침	19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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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정  2014. 04. 25   고시 2014-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임 안전･보건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2.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이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통상 근로자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말한다.

3. “안전･보건전담 조직”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영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보건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법, 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등

제4조(평가대상 기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조(평가기준)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공통항목 평가점수와 가점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영 제1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업체는 별표 1 제1호에 따라 평가하고, 그 밖의 건설업체는 별표 1 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등) ①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및 확인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결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실적 평가) ①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 안전보건점검 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실적은 사업주가 건설업체 소속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8조(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평가) ① 건설업체 소속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정규직 비율(%) =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수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수

X 100

② 평가대상 안전･보건관리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한 안전･보건관리자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직 평가) ① 건설업체의 안전･보건조직 평가는 본사의 안전･보건 조직 실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직 평가 시 건설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가점 부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유지하는 건설업체: 5점

2. 안전보건공단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심사가 진행 중인 건설업체: 2점

② 평가 시 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인정범위) 사업주가 건설업체(본사 및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2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사실여부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안전･보건조직 구성 등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3.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업체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되거나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건설업체에서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발표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영점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7년 4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4년도 평가는 2014. 7. 1부터 12.31까지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1년간의 실적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구 분	평가지표	배점 범위	비 고
공통 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40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나.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40	상시 안전보건활동 촉진
	다. 안전보건 조직	20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5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계		105

※ 비고: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2. 제1호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건설업체

구 분	평가지표	배점 범위	비 고
공통 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50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나. 안전보건 조직	50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5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계		105

※ 비고: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별표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세부 평가기준

1. 공통항목

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평가 항목		배점 (40)	확인서류
○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1회 ※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5점 인정		25	제출서류 없음
○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1.5점/1회 ※ 사업주가 월 1개소 이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시에도 월 1회만 인정 (매월 1회→ 10회/10개월 이상 참여시 만점)		15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결과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
참고사항	○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 개설･운영

2)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평가 항목		배점 (40)	확인서류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중 -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40 35 30 25 20 15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
참고사항	○ 고용노동부에 선임 보고된 안전･보건관리자 자료 기준 - 단,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안전보건 조직

평가 항목

배점

(20)

확인서류

○ 안전보건 조직

구분	평가 항목	점수
1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30위 이내)	1.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20
	2.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10
1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30위 이외)	1.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3명 이상인 경우	20
	2.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0
2군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20
	2.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10
3군 ~ 4군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20
	2.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10

0~20

안전보건 조직 현황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

참고사항

○ 군별 분류기준

구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군	1위～100위
2군	101위～300위
3군	301위～600위
4군	601위～1,000위

○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원 및 직원은 본사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

나. 가목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건설업체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평가 항목		배점 (50)	확인서류
○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1회 ※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5점 인정		25	제출서류 없음
○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2.5점/1회 ※ 사업주가 월 1개소 이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시에도 월 1회만 인정 (매월 1회→ 10회/10개월 이상 참여시 만점)		25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결과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
참고사항	○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 개설·운영

2) 안전･보건 조직 (50점)

평가 항목

배점

(50)

확인서류

○ 안전･보건 조직

구분	평가 항목	점수
1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30위 이내)	1.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50
	2.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25
1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30위 이외)	1.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3명 이상인 경우	50
	2.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25
2군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50
	2.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25
3군 ~ 4군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50
	2.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25

0~50

안전보건 조직 현황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

참고사항

○ 군별 분류

구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군	1위~100위
2군	101위~300위
3군	301위~600위
4군	601위~1,000위

○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원 및 직원은 본사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

2. 가점 항목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여부

평가 항목		배점 (5)	확인서류
○ 인증을 받아 인증 유지중인 경우		5	제출서류 없음
○ 안전공단에 인증 신청을 한 경우 - 계약 후 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		2
참고사항	○ 인증유지·신청 등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서식]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결과

시평액 순위	군	토건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연번	대표이사				현장 관계자
						행사명	현장명	일시	성명	성명	연락처
	(1)				1	(2)	(3)
					2
					3
					4
					5
					6
					7
					8
					9
					10
계									(4)회

(1) 평가 대상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른 군(1~4군)별 분류 중 해당 군 표기,

(2) 안전보건점검 또는 안전점검의 날 로 구분하여 표기

(3) 안전보건점검 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한 현장명 표기, (4) 대표이사가 참석한 횟수 표기

	< 공지 사항 >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상기의 내용(실적)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사업주                  (인)

[별지 제2호서식]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현항 (해당 없을 경우 미제출 )

시평액 순위	군	토건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연번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현장명	성 명	선임기간	정규직	연락처
					1			(1)	(2)
					2
					3
					4
					5
					6
					.
					.
					.
					.
계									명	(3) %

(1)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근무일수 표기

(2) 정규직에 해당 할 경우 해당란에 “ㅇ” 으로 표기

(3) (정규직 안전관리자 수/ 선임 안전관리자 수) X 100

	< 공지 사항 >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상기의 내용(실적)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사업주                  (인)

[별지 제3호서식]

안전보건 조직 현항

시평액 순위	군	토건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본사 안전보건조직			본사 안전보건전담자 현황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전담자수	연번	성명	소유한 자격 현황	연락처
					유	무
					(*1)	(*1)		1		(*2)
								2
								3
								4
								5
								6
								7
								. . .

(*1) 본사 안전보건전담 조직의 유□무를  “ㅇ”으로 표기

(*2)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자가 보유한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제10호 및 제11호를 제외한다) 및 별표 6의 기준으로 작성

	< 공지 사항 >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상기의 내용(실적)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사업주                  (인)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세부지침

1		평가 개요

□ 평가대상 건설업체 선정

○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업체

- 매년 평가대상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내인 업체

□ 평가대상 구분

○ 평가대상 연도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이하 “가형”이라 한다)와 그 밖의 건설업체(이하 “나형”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평가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이 없는 건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도 ‘나’형으로 분류하여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에서 비주관사로 참여하여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가’형으로 분류하여 평가

2		평가자료 제출 방법

□ 평가자료 제출

○ 건설업체별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된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매년 2월말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02-6711-2870~7	서울, 강원도
중부지역본부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032-510-0540~6	인천, 경기도
부산지역본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051-520-0541~8	부산, 울산, 경상남도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 무역회관빌딩 9층	062-949-8750~8	광주, 제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042-620-5620~6	대전, 세종,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9,20층	053-609-0531~4	대구, 경상북도

□ 제출 서류

○ 공문을 포함하여 고시 별지 서식 및 아래 증빙서류 제출

평가항목	제출서류	증빙서류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없음	없음
- 사업주 행사 참여	[고시 별지1호 서식]	∙ 대표이사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 증빙서류 (행사별 계획 및 결과서류)
2.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고시 별지2호 서식]	∙ 정규직 안전관리자 근로계약서 또는 정규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내 전산자료 등
3. 안전보건 조직	[고시 별지2호 서식]	∙ 본사 전체 조직도 ∙ 안전보건전담 조직의 업무분장표 ∙ 본사 안전보건 업무 수행사실이 확인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별지서식은 EXCEL 파일로 작성하고 공단에서 요청 시 파일로 제출

3		평가 기준

사업주 교육

○ 매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체 사업주교육｣ 과정에 참여 여부

- 연초에 공단 일선기관(지역본부, 지도원)별로 사업주교육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며, ‘14년도는 6월말 교육일정 등을 공지

※ 전국적으로 총 20여회 개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교육일정은 안내문 우편발송, 공단 및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

･ 건설업체 소재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일정 및 장소 선택가능

○ 사전에 교육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교육기관에 접수

※ 교육신청서 접수 후 최종 교육장소 및 일정 등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교육과정의 정원 초과 시 제한될 수 있음

- 교육 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예정이며, 공동대표는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공동대표 1명만 교육에 참여해도 점수 부여

※ 실적평가 시 사업주 교육항목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1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사업주의 현장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여부

- 행사참여 실적 작성양식은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사전에 행사계획 등을 기안한 문서 및 사업주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포함된 행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신고 한 안전·보건관리자중  정규직 비율을 평가

-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되어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평가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현장이 없는 경우 및 선임대상 건설현장은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임기간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평가대상 연도 중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평가

- 단,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비정규직으로 산정

※ 예1) 비정규직(3개월), 정규직(4개월) → 정규직으로 인정,

비정규직(4개월), 정규직(3개월) → 비정규직으로 인정

※ 예2) 정규직(3∼10월), 비정규직(11∼12월) → 비정규직으로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선임기준을 초과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

※ 예1)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명이고, 실제 선임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2명을 선임했을 경우 → 산정대상 관리자는 총 2명이며, 정규직 2명으로 산정

※ 예2) 법에서 정한 기준이 2명이고, 실제 선임은 정규직 3명, 비정규직 1명을 선임했을 경우 → 산정대상 관리자는 총 3명이며, 정규직 3명으로 산정

□ 안전보건 조직

○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여부 및 안전보건 업무 전담 임·직원 현황을 평가

-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전담 임·직원은 본사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

※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에 한하여 인정

○ 안전·보건 조직이 통합 부서에 소속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

- 안전보건 조직이 통합부서 내에 있을 경우 전담조직으로 인정되나, 해당 부서의 장은 전담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안전·보건 전담 임원이 환경 분야 등 타 업무까지 총괄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 KOSHA 18001 인증 항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KOSHA 18001 인증이 결정되어 인증을 유지중인 경우 : 5점

- KOSHA 18001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2점

※ 인증절차: 신청서 접수 → 실태심사 → 컨설팅 → 인증심사 → 인증위원회 → 인증결정 및 인증서 발급 → 사후심사 → 연장심사

□ 불이익 처분

○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실적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준의 평가점수 미부여

※ (예) 안전보건조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조직 점수 0점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정규직 비율 점수 0점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완료 이후, 허위나 거짓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연도의 평가 합계점수를 소급하여 영점 처리하고

-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가점 미부여

※ (예) ’14년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결과를 ’15.7.1부터 적용한 이후 ’15.10.1에 실적을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15.7.1로 소급하여 평가점수 합계를 0점 처리하고, ’15년도 평가대상에서 배제하여 ’16.7.1부터 1년간 가점 미부여

4		모니터링 및 평가업무 처리 절차

□ 모니터링

○ 행사 참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안전보건 조직 실적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 업체별 정규직 안전관리자 수(비율), 본사 안전보건 조직 획득 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안전･보건관리자를 통해 정규직 여부 및 본사 안전보건 조직 실태 등을 파악

□ 평가업무 처리 절차

○ 1차 평가결과 통보(평가 연도 5월중)

- 건설업체별 1차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안내 및 처리

- 10일간(우편발송 기간 제외)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적정여부 확인

○ 최종 평가결과를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에 통보(평가 연도 6월중)

5		’14년도 하반기 실적 평가 적용 특례

□ 사업주 교육

○ ‘14년 하반기에 사업주 교육 1회 이수할 경우 만점 부여

□-1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가)형: 행사 참여 1회당 3점 부여

○ (나)형: 행사 참여 1회당 5점 부여

□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 ‘14년 7~12월중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중 3개월을 초과하여 선임된 경우 평가대상으로 산정

□ 안전보건 조직

○ ‘14년 7~12월중 3개월을 초과하여 구성되어 있었던 조직 및 근무한 인원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산정

6		각종 사례별 Q&A

○ 안전·보건 조직에 안전보건 업무만을 수행하는 정규직 업무보조 직원이 있을 경우 조직 구성원으로 인정여부 ?

☞ 정규직 직원이 안전보건 조직에 소속되어 안전보건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보조업무를 담당하더라도 평가 시 안전보건 전담직원으로 인정

○ 평가년도에 업체 인수·합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 평가 적용 기준은 ?

☞ 평가대상 업체 선정 기준은 평가대상년도 12월 31일 기준 이므로 평가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사업주의 안전보건점검 등 행사 참여” 평가 시 월 1개소 이상에서 ‘월’이라 함은 역에 의한 계산 기준인지 매월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지 ?

☞ 월 1개소 기준에서 ‘월’이라 함은 민법상 역에 의한 계산에 따른 기간이 아닌 매월을 기준으로 함

예) 안전보건 점검을 1.31, 2.1, 2.25, 3.1, 3.31, 4.1. 등 6회 실시할 경우 매월을 기준으로 실적을 반영하여 4회 인정됨

○ “사업주의 안전보건점검 등 행사 참여” 평가 시 해당 건설업체가 비주관사로 있는 현장 행사에 참여해도 인정되는지 ?

☞ 비주관사로 참여한 현장이라도 주관사에서 작성한 공문 및 결과보고서에 사업주 참여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인정 가능

○ “사업주의 안전보건점검 등 행사 참여” 평가 시 같은 현장을 반복하여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

☞ 안전보건점검 등 행사 참여 실적은 동일 현장에 대해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관련 행사를 반복하더라도 인정

○ 환산재해율과 같이 3년 가중 평균값을 적용하는지 평가대상년도 1년만을 평가점수로 반영하는지 ?

☞ 평가대상년도 1년간의 실적만을 평가하여 PQ심사 시 반영

○ 본사 안전보건 전담직원이 평가년도에 퇴사를 할 경우 평가에 반영 여부 및 모니터링 방법 ?

☞ 본사 전담직원이 평가대상년도에 근무하다 다음 연도 평가 당시에는 퇴사한 상태일지라도 평가에 포함되고, 퇴사한 직원의 업무현황 자료 등을 검토하여 모니터링 할 계획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항목 중 안전공단에 인증신청을 한 경우(2점)에 대한 산정 방법은 ?

☞ 공단과 인증심사 계약 후 심사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한하여 가점(2점) 부여하고, 인증심사 계약만 이루어진 경우 불인정

○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종합건설업체에 하도급 계약한 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평가방법은 ?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