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6.1) 주요내용

1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강화

①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하여 등록말소된 자의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기간 강화(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

		현 행	개 정
	등록결격 사유기간	1년 6개월	2년 6개월

②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재무관리상태 진단 관련(제49조 제2항)

-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 실태조사 자료 미보고시 제재 강화(제83조 제8호의2)

- 건설업자가 재무관리상태 자료 미보고로 처분(시정명령 → 영업정지)받고, 처분종료일까지도 미보고시＊ 의무적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④ 등록기준 미달 관련 의무적 등록말소 사유를 법에 명시

(제83조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 건설업 등록후 1년동안 영업미개시 또는 1년이상 휴업신고한 경우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3년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현재 예규(건설업 관리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에 직접 규정

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제82조 제1항)

	현 행	개 정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2		건설업자의 처분회피 방지를 위한 개선

⑥ ‘건설업자인 법인간 합병’도 국토해양부장관 신고대상에 포함

(제17조 제1항 제2호)

- 개정전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없이 ‘기재사항변경’으로 가능

※ 개정전 ‘국토해양부장관 신고의무’ 대상 : 건설업 양도, 건설업자인 법인과 비건설업자인 법인 합병

⑦ 건설업 폐업신고 후 재등록을 통한 처분회피 방지(제8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 폐업신고 후 재등록시 폐업이전 건설업자의 지위(실적 및 처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화

· 말소당시 업종과 동일업종을 6월이내 다시 등록(제1호)

· 말소당시 업종과 업무내용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

＊예시 : 토목업자 또는 건축업자가 토건업을 재등록하는 경우 등

3		기타 사항

⑧ 선급금 지급기일 신설(제34조 제4항)

※ 적용례 :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

- 선급금도 기성금, 준공금과 같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수령시 수령일(하도급계약 체결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함

※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⑨ 하도급공사 준공·기성검사 결과 통지의무 신설(제37조 제1항)

※ 적용례 :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통지를 받아 10일 이내에 검사한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통지토록 함

※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⑩ 부당특약 유형 확대(제38조 제2항)

	현 행	개 정
	‘법 제28조, 제36조 제1항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금지	<좌 동>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미조정키로 하는 특약(시행령 제34조의6)	<좌 동>
	<신 설>	‘법 제22조(서면계약체결),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위반’

※ 부당특약 강요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⑪ 영업정지처분 등 이후 계속공사시 처분내용의 발주자 등 미통보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제99조 제1호)

⑫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제99조 제2호)

※ 도급계약서로 체결하였으나 교부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시설

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관련 기한 신설(제99조 제3호)

※ 해당공사 완료일로 규정

⑭ 동일업종이 아닌 종합건설업자간의 하도급도 발주자 통보대상에 포함(제29조 제4항)

※ 적용례 :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

- 현재 동일업종이 아닌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시 ‘사전승낙’ 또는 ‘사후통보’ 규정 없음

⑮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기 위해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은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에도 적용(제69조 제2항, 제69조의2 제1항)

4		시행일

ㅇ ’12. 12. 02 : ① ∼ ⑭ 개정내용

ㅇ ’12. 07. 01 : ⑮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