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재부는 코로나 19 장기화 등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특례의 기간을 연장함 (’20.12.28 시행)

- (기존) ’20.12.31.까지 → (변경) ’21.6.30.까지

가	수의계약 관련

❶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운영 유지(영 제26조제6항)

- 종합공사 : (현행) 추정가격 2억원 ➞ (특례)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 (현행) 추정가격 1억원 ➞ (특례) 2억원 이하

❷ 1회 유찰시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영 제27조제3항)

나	한시적 입찰부담 완화

❶ 입찰보증금 인하 (영 제37조제1항)

- (현행) 입찰액의 5% ➞ (특례) 2.5%

❷ 계약보증금 인하 (영 제52조제1항)

- (현행) 계약액의 15% ➞ (특례) 7.5%

※  종심제, 턴키, 기술제안 입찰 등에서 계약액의 40% 납부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은 현행유지

다	검사․대가지급 기한 단축

❶ 검사기한 (영 제55조제1항)

- (현행) 이행완료 통지후 14일 ➞ (특례) 7일

❷ 대금지급기한 (영 제58조제1항)

- (현행) 청구일 부터 5일 ➞ (특례)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