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률』 개정 주요 내용

1.  경 위

◦ 국토부 「건기법」입법예고 (’08.4.29)

◦ 협회 의견 제시(국토부, 규제위), 협회의견이 수용된 동 법률 개정․공포 (‘09.12.29), 공포일부터 시행

【입법예고안】품질검사 적정성 확인대상 공사를 현행 500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 →【공포안】현행유지

2. 주요 개정 내용

◦ 건설기술 경력증의 불법대여 알선자 처벌 신설【법 제6조의3제3항】

-  건설기술 경력증 불법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근거 폐지【법 제6조의4제1항제13호 삭제】

-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는 포괄적인 규정에 의한 기술자 업무정지 폐지

↳ 부당하게 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 폐지

◦ 턴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신설 【법 제45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갈음하여 처벌

↳ 턴키 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