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소장의 교육 강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리모델링 시기조정 방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법 제2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철거범위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의 보수･보강 부위에 대한 시공방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수직․수평증축부 골조 공사시 기존부위와 신축부위 접합부에 대한 시공방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구조물 주변의 굴착공사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제20조의2(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2. 구조안전성에 관한 상세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리모델링 허가 후에 실시한 안전진단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포함된 안전진단의 세부항목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제20조의3(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시기조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칠 것

2.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제안 이유와 필요성, 조정의 내용 등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2.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매 3년

제35조제2항 중 “법 제58조제2항”을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1.4.11>
주택조합				[ ] 설립인가				신청서
				[ ] 변경인가
				[ ] 해산인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인가구분	[ ]지역조합 [ ]직장조합 [ ]리모델링조합 [ ]설립인가 [ ]변경인가 [ ]해산인가
신청인	조 합 명						직 장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조합주소		(전화번호: )
공동사업주 체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건설예정지
조합설립내 용	조합원수						대지확보		[ ]확보 [ ]미확보 [ ]일부대지미확보
	대지면적						건설예정세대수
	주택형별						주택규모
건설예정기간
해산일자(해산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변경사유(변경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주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조합원대표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설립인가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1. 위 각 호의 1부터 5까지의 서류 2.「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2)에 따른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변경인가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인가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본인이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규
「주택법」 제32조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조합원 현황							* 해산인가의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적격여부	비고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 ]적 격 [ ]부적격

(제3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필증발급	◀			인가필증작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법 제2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철거범위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의 보수･보강 부위에 대한 시공방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수직․수평증축부 골조 공사시 기존부위와 신축부위 접합부에 대한 시공방법이나 재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구조물 주변의 굴착공사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신 설>	제20조의2(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견 2. 구조안전성에 관한 상세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리모델링 허가 후에 실시한 안전진단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포함된 안전진단의 세부항목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신 설>	제20조의3(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시기조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 략)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칠 것 2.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제안 이유와 필요성, 조정 내용 등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신 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법 제58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시기에 -------------------------------------------------------------------------------------------------------------------------------------------------------------------------------------------------------------------------------------------------------------.
<신 설>	1.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신 설>	2.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매 3년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