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및 「시특법」 관련 고시·훈령 통폐합 주요내용

통합대상 행정규칙 및 지침

	행정규칙명	근거/형식	통합고시명
1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건진법/고시	①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 기준	건진법/고시
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건집법/고시
4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공고)	건진법/공고	② 건설사업정보 운영 지침
5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용지침	건진법/고시
6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진법/고시	③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7	설계공모 운영지침	건진법/고시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건진법/고시
9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진법/고시	④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진법/고시
11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진법/고시
1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한 보상기준	건진법/고시	⑤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1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건진법/고시
14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엔법/고시
15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건진법/고시	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16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	건진법/고시
17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건진법/고시
18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건진법/고시	⑦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19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	건진법/고시
20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건진법/고시
21	레미콘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건진법/고시
22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건진법/고시
23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건진법/고시	⑧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 조사위원회 운영규정
24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특법/고시
25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	시특법/고시	⑨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26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시특법/고시
27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건진법/훈령	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28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	건진법/훈령
29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건진법,국가 계약법 /훈령
30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국가계약법/훈령
31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건진법,국가 계약법/ 훈령
32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훈령)	건진법/훈령
33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운영지침	건진법/(방침)
34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	건진법/훈령
35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	건진법/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