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콘크리트 품질시험빈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및 사고신고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11.29)   * 11.29∼12.19  ** 11.29∼12.9

주요내용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반영된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굳은 콘크리트 시험 규정 반영(별표 2)

①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온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 (현행) 150㎥마다 → (개정안) 120㎥마다

②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시험빈도(단위수량)

- (현행) 필요시

→ (개정안) 120m3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③ 굳은 콘크리트 시험빈도(압축강도)

-  (현행)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 (개정안)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철근 등 강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의무 신설(안 제55조)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다. 철강구조물공사에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형강’, 라. 가설기자재에 ‘H형강 말뚝’ 시험 추가(별표 2)

❍ 레미콘·아스콘 자재공급원 정기점검 수요자·공사감독자 공동 실시(안 제34조)

※ (현행) 수요자 단독 실시

❍ 공사감독자의 품질관리계획 이행실태 확인 대상 추가(안 제5조)

- 건설사업자의 시험성적서 CALS 입력 여부 및 품질검사 대장 확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사고신고기준 완화(안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 (현행) 사고발생 인지 후 2시간 이내

→ (개정안) 사고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

❍ 초기현장조사* 대상 중대건설현장사고* 범위 확대(안 제61조제2항)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사고조사 수행

- (현행) 국토부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

→ (개정안) 모든 중대건설현장사고

** (건진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1. 사망자가 3명 이상

2. 부상자가 10명 이상

3. 건설 중 또는 완공 시설물이 붕괴·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시

❍ 안전관리 수준평가 관련 제도 변경(안 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① 대상 총공사액(200억) 정의 변경

- (현행) 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 (개정안) 도급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전기·소방·통신 공사비 및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

② 안전관리 평가기시 조정

- (현행) 공기가 50% 진행되었을 때부터 1회 실시

→ (개정안) 공기가 20% 진행되었을 때부터 1회 실시

❍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항목 간소화(안 별표 9∼1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