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합심사낙찰제 입찰 참여시 유의사항 안내

□ 하도급계획서 검토 및 제출

ㅇ 하도급금액변경 한계비율을 감안한 하도급계획 수립

- 직접시공과 하도급 간 전환이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바, 공사특성에 따른 돌발상황 등을 감안하여 최초 하도급계획 수립 필요

※ (예시) A업체의 경우 공사 착공 2∼3개월만에 직접시공 ↔ 하도급 전환비율이 10% 가까이 변경되어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공사 적용 불가

◇ 「LH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3]

①  LH는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

②  낙찰자가 상기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 통보일로부터 2년동안 LH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을 위반한 공사계약 건당 0.2점을 감점

ㅇ 하도급계획 변경시 최초 제출한 하도급계획금액비율 이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하도급계획 수립

※ (예시) B업체의 경우 하나의 업종(철콘)을 여러개 공사(하도급업체)로 나누어 계약을 할 계획이나 최초 하도급계획 제출시 하나의 공사(업체)로만 제출 → 하도급계획 변경(분할)을 통해 설계금액·입찰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 비율을 최초 계획한 비율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금액으로 하도급되는 사례 발생

□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개정사항 확인

ㅇ  건설인력고용 평가항목 등 세부심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수행능력 자기평가 실시

- 건설인력고용 평가항목을 당초 사회적책임(가점)에서 공사수행능력(배점)으로 개정(19.4월)함에 따라 타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등 변경

* 사회적책임 항목 배점 및 시공평가점수 항목 배점 등

※ 예시) C업체의 경우 세부심사기준 개정 전 기준으로 공사수행능력평가를 45점으로 자기평가 하였으나, 개정 기준으로 평가 시 45점에 미달되어 1순위에서 탈락된 사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