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정비사업 참여제안서에 시공자 재무상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 등 포함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 (’25.02.11)

주요내용

○ 참여제안서 포함 의무 사항 신설(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 시공사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

- 설계,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

- 마감자재 등에 관한 내용

○ 시행일 :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제13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