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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날림 먼지 : 국민들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환경용어임, 사용시 기존용어(비산먼지) 옆의 괄호 안에 표기

Ⅰ. 목  적

○ 봄철에는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함

Ⅱ. 추진 방향

○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공사장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 점검

○ 대국민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주거지 인접지역의 개선을 유도하는 등 특별점검을 통한 생활속의 대기질 개선효과 제고

Ⅲ. 세부 추진계획

□ 특별 점검기간 : 2008. 3. 17 ～ 5. 10(8주간)

□ 점검 기관

○ 총괄 기관 : 환경부(대기관리과)

- 특별점검계획 수립․시달, 점검결과 취합․발표

○ 주관 기관 : 시․도지사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시행 기관 : 시․군․구(시․도 포함)

- 특별점검반 설치․운영

□ 점검 대상

○ 건설업(공사장)

-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기타 공사장(굴정, 굴착, 절․성토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

○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2007년 특별점검 실적(3.19 ～ 5.12) : 14,008개소 점검 및 796개소 적발․조치(고발 125건, 과태료 356건 등)

□ 중점 점검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사항과 실제 억제시설과의 일치 여부

-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 여부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측면 살수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여부

․ 공사장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 여부

․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 여부 등

○ 토사 운반차량

-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

□ 점검 방법

○ 홍보 및 계도

- 언론매체,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단속의 취지, 대상, 방법, 기간 등을 홍보

- 점검 시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 병행

○ 점검 및 조치

-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

-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은 반복 점검

- 토사 운반차량에 대한 점검(필요시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실시)

․ 대형건설공사장 인근, 기타 비산먼지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서 점검 실시

․ 덮개가 밀착․고정되지 않아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현지 지도

-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698호)] 별지 제2호 서식(3)」를 작성, 기록 유지

․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확인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698호)]별지 제3호 서식(2)」징구 및 위반현장 사진 등의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징구시, 확인서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업종(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건설업체 환경부문 신인도심사(P․Q) 자료 작성에 활용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94조 및 동법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엄격 조치

※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 (참고 1)

Ⅳ. 행정사항

○ 환경부

- 특별점검 실시에 대한 계획수립 및 경찰청에 토사 운반차량의 합동점검 협조요청

- 특별점검 결과를 집계․발표

○ 시․도지사

- 특별점검 홍보 및 계도 현수막 설치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점검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점검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독려

참고 :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1부.  끝.

<참고 1>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 벌  칙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벌 칙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4조 제2항 제3호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법 제94조 제1항 제7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5호	300만 원 이하의 벌금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자	법 제92조 제6호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1조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경 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개선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사용 중지

비고 : 1. 위반행위가 두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