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공동계약제도 개선관련 업계 의견조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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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선요청 사항 (지적기관)	의 견	이 유	비 고
① 적격심사시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부도 등 발생한 업체의 최근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 마련(기재부,행안부)
② 지역의무공동도급 계약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하고,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이외 공사의 PQ․적격심사 시 계열사간 공동수급체에 대해 지역업체 가산평가하지 않는 방안 마련(기재부,행안부,조달청)
③ 지역업체 우대제도별 지역업체 자격요건을 입찰공고일 이전 시점으로 일관되게 운용하는 방안 마련(기재부) - 국가(지역제한,사전심사, 적격심사) : 입찰공고일 전일 - 지방 모든공사 : 입찰공고일 전일 - 국가(혁신도시) : 90일 이상 - 국가(지역의무 고시금액이하)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④ 공동수급 구성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원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안 마련(기재부,행안부)
⑤ 참여업체별로 당해 공사에 배치예정인 주요기술자의 경력과 업체의 보유기술자 수를 평가하는 등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입찰제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기재부,행안부)
⑥ 적격심사 시 구성원별 시평액을 고려한 지분율 조정제도 적용(LH) - 구성원 시공비율에 추정금액 곱한 금액이 시평액 초과시 그 구성원 시공비율은 시평액 해당 시공비율만 인정평가
⑦ 지역 및 공사특성 등에 따른 경쟁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등 최소시공참여비율 규정 합리적 개선(기재부,행안부) - 국가 30%, 지자체 40～49%
⑧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된 지분율 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지역․중소업체 참여도 점(배점) 및 가산점이 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조달청)
⑨ 공동도급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수급 구성업체의 지분율에 따른 기술자 배치 등 참여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기재부,행안부)
⑩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계약 이행을 미제출한 경우 제재조항 마련 등 합리적 개선(기재부,행안부)
⑪ 지분율 변경 승인 제도가 업체간 불법적인 공동도급 지분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 없도록 정당한 지분율 변경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기재부,행안부) -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해 협정서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ㅇㅇ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