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과장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820

시행일자 : 2008. 10. 16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양도소득세 완화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

1. 건협규제개혁 1120-87(‘08.10.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는 지난 9.1일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대책 중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고가주택기준

조정(6억원→9억원), 비수도권지역의 중과배제 저가주택가액 상향 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08.10.7)하였기에 동 개

정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 : 공포일(‘08.10.7)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양도일 :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불한 경우도 ‘잔금

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분은 개정규정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부  1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6억원 초과 →9억원 초과)

※ 제156조 제1항 개정

◦ 비수도권지역 양도세 중과배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

※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임대호수	5호 이상	1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주택면적	85㎡ 이하	149㎡ 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현행과 동일>

◦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저가주택 기준 상향조정(1억원 → 3억원)

※ 제167조의5 제1항 제1호 개정

◦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중과(60%)배제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비수도권지역내 매입임대주택의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요건 완화

※  제92조의2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임대호수	5호 이상	1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주택면적	85㎡ 이하	149㎡ 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현행과 동일>

◦ 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

※ 제92조의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