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8호

외국인근로자 민간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기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이하 “민간 취업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별표 1의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조(지정 절차)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호에 따른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실사를 하여 제2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서 민간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내에 지정기간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출입국관리법령 및 노동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 민간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허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보완한 경우에만 민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 취업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4항의 민간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조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취소 등) ①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취업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에 따른 민간 취업교육기관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5. 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취업교육업무 담당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취업교육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의 처분을 할 경우에 위반 정도, 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민간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세부 교육계획 수립)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각 교육 차수별로 학급편성, 교육과정, 교육운영, 교육시간, 강사배정, 사용자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인도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입국 외국인근로자 인수 및 교육장 이동)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공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서를 작성 날인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유선 또는 팩스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공단 및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 민간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의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자격, 학급편성 및 교재 등 각종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건강검진)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출입국관리법」제11조,「전염병예방법」제30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실시 의료기관 선정, 건강검진 항목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건강검진결과 부적격자에 대하여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공단의 지시에 따라 자진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전용보험 가입 지원)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을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법 제23조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을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취업교육 수료기준)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근로자 인도)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입국(예정)일 및 입국자 명단, 취업교육장, 교육기간, 인도일시 및 장소(약도 포함) 및 준비물 등을 입국 1주일 전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소속 직원으로 한정한다)에게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도하여야 하며, 인수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인도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처리)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 및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간 통역을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자진 귀국시켜야 한다.

③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인도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진 귀국 시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쉼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인도 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유의 사항

2.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등 사용자의 의무사항

3.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상 주요 내용

4. 교육수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안내

제14조(취업교육비)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제15조(회계상 투명성 유지)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달리할 수 있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행업무와 취업교육업무의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취업교육비는 취업교육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할 수 없다.

④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시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년도 결산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① 장관은 외국인취업교육의 적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취업교육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3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교육․훈련업무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교육․훈련 또는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교육․훈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평가실시 30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며, 별표 8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또는 평가위원의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속 2회 이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의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⑦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업무협조 등) ①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기관 또는 취업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 취업교육 접수ㆍ수료 실적 및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취업교육 실적, 조직․인력․시설현황, 해당연도 취업교육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업무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장관으로부터 민간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인취업교육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민간 취업교육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취업교육범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제2조 관련)

1. 인력 기준

1) 교육총괄관리 전담인력: 3명 이상

○ 교육계획 수립ㆍ조정, 교재 및 시청각매체 보급관리, 전산운영 및 통계처리 등 업무별 각 1명 이상

2) 교육시행인력: 2명 이상

○ 교육시행․관리, 근로자 인도․인수 및 기숙사 사감업무 등 업무별 각 1명 이상

연간 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인원별 기준	확보기준
	총괄관리인력	교육시행인력
5,000명 이하	3명(기본)	2명(기본)
5,000명 초과 ～ 10,000명 이하	6명(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1명)
10,000명 초과 ～ 15,000명 이하	7명(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2명)
15,000명 초과 ～ 20,000명 이하	8명(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3명)
20,000명 초과 ～ 25,000명 이하	9명(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4명)
25,000명 초과 ～ 30,000명 이하	10명(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5명)
30,000명 초과 ～ 35,000명 이하	11명(기본 5명 + 총괄관리 또는 교육시행 인력 6명)

※ 연간 교육인원이 2,000명 이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명 이상의 교육 전담인력 및 4명 이상의 겸직직원을 지정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3) 교육담당강사

○ 언어가능 강사 : 송출국가별(소수업종은 특화국가에 한정하여 적용) 언어가능자 확보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통역지원시스템 구축․운영하되, 아래 기준은 반드시 언어가능자를 전담인력으로 확보

※ 언어가능강사는 각 학급별 담임교사 역할 수행

연간 국가별 취업교육 대상인원별 기준	확보인원
3,000명 ～ 9,000명 미만	1명
9,000명 ～ 15,000명 미만	2명
15,000명 이상	3명

○ 교과목 강사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강사자격(［별표 4］)을 충족하는 교과목별 전담 강사 확보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교육이 가능한 교과목 강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되, 아래 기준의 전담강사는 반드시 확보

기관별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별 기준	확보인원
15,000명 ～ 30,000명 미만	1명
30,000명 이상	2명

4) 담당 임원 등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결격사유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최근 1년 이내에 외국인 관련 업무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사람

2. 시설기준

1) 행정사무 공간

가. 보유형태 : 기관 자체소유 또는 3년 이상(2년간 임차계약시 계약갱신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 사용 가능한 임차시설

나. 사무실 규모 : 직원 1명당 7m2 이상

2) 교육장(시설)

가. 보유 형태 : 기관 자체소유 또는 3년 이상(2년간 임차계약시 계약갱신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 사용가능한 임차 강의실(실습실)

나. 강의실 기준

- 수용인원 1명당 1.2m2 이상, 고용노동부로부터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급당 수용 인원은 6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시 입국에 대비하여 평시 수용능력의 100분의 110 이상 교육장 확보

※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별 강의실 기준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	1회 교육 기준인원	강의실 면적 (강의실 수)
5,000명	106명	127㎡이상 (2개 이상)
10,000명	212명	254㎡이상 (4개 이상)
15,000명	317명	380㎡이상 (6개 이상)
20,000명	423명	508㎡이상 (8개 이상)
25,000명	529명	635㎡이상 (9개 이상)
30,000명	635명	762㎡이상 (11개 이상)

3) 기숙사 기준

가. 수용 형태 : 1실 6명 이하 수용

나. 전용면적 : 1실 2명(27㎡), 1실 4명(30㎡), 1실 6명(45㎡)

※ 연간 취업교육대상 인원별 기숙사 확보(전용면적)기준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	1회 교육 기준인원	호실 개수(면적)
		1실 2명	1실 4명	1실 6명
5,000명	106명	53개 (1,431㎡이상)	27개 (810㎡이상)	18개 (810㎡이상)
10,000명	212명	106개 (2,862㎡이상)	53개 (1,590㎡이상)	36개 (1,620㎡이상)
15,000명	317명	159개 (4,293㎡이상)	80개 (2,400㎡이상)	53개 (2,385㎡이상)
20,000명	423명	212개 (5,724㎡이상)	106개 (3,180㎡이상)	71개 (3,195㎡이상)
25,000명	529명	265개 (7,155㎡이상)	133개 (3,990㎡이상)	89개 (4,005㎡이상)
30,000명	635명	318개 (8,586㎡이상)	159개 (4,770㎡이상)	106개 (4,770㎡이상)

4) 식당 기준

- 식당 홀 전용면적 1명당 1.46m2 이상

※ 연간 취업교육대상 인원별 식당(홀) 확보기준

연간 취업교육 대상인원	1회 교육 기준인원	식당홀 전용 면적
5,000명	106명	155㎡이상
10,000명	212명	310㎡이상
15,000명	317명	463㎡이상
20,000명	423명	618㎡이상
25,000명	529명	772㎡이상
30,000명	635명	927㎡이상

【별표 2】행정 처분 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민간 취업교육기관의 주된 시설(강의실, 실습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나. 취업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다. 취업교육시간, 교육과정, 학급당 정원 등 취업교육 실시기준에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라. 출석부 관리 등 그 밖의 교육과정 관리 불량	시정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3. 임원 관련 지정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취업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취소
5. 제16조에 따른 민간 취업교육기관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6.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7. 취업교육 담당 임직원이 업무관련 비리유발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8.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업무정지

【별표 3】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기준(제7조 관련)

1. 교과 편성

○ 소양교과(3과목): 한국어, 한국문화이해, 관계 법령 및 고충상담

○ 전공교과(2과목):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2.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과 목	주요교육내용	교육시간
한국어	기초대화(취업현장 중심 생활표현)	4H
한국문화 이해	한국의 지리와 기후, 한국의 문화(한국인의 사고와 정서, 한국의 유물과 유적, 관혼상제, 한국의 예술), 한국인의 생활(의식주생활, 직장생활, 직장예절) 등	4H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이탈방지 교육 포함)	4H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기관 안내)	2H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작업안전(업종별)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	4H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H

【별표 4】취업교육 강사 자격기준(제7조 관련)

1. 언어가능 강사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자로서 해당 송출국가 언어로 강의가 가능한 사람

○ 강의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당 송출국가어로 강의가 가능한 사람

2. 교과목별 강사

분 야	자 격 기 준
한국어	1.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자로서 해당자격증 소지자나 해당경력 1년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2. 강의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해당 자격증 소지자나 해당경력 1년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한국 문화 이해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소지자 또는 정ㆍ준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해당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해당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3.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해당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4.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해당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5. 국가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분야 1년 이상인 사람으 해당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	1.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서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초 기능	1.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로서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	1.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분야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표 5】교육과정 운영 기준(제7조 관련)

1. 학급편성 및 운영

○ 같은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학급을 편성하되, 고용노동부로부터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급당 60명 이하로 운영해야 하며, 언어가능자를 국가별 학급의 담임으로 지정 운영

○ 다만, 1회 같은 국적 외국인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다른 국적 외국인근로자와 합반이 가능하나 3개국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담임은 해당  학급의 다수 출신 국가의 언어가능자로 지정

- 통합 교육시 통역지원이 필요한 교육과정(산업안전보건,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 등)에는 반드시 해당 언어가능자가 참석하여 통역서비스 지원

2. 교육생 관리

○ 교육생 지정좌석배치, 명찰(번호표)패용, 출석부로 교육시간별 출결사항(지각, 조퇴, 결석 등) 점검을 통한 교육관리

○ 취침 전, 기상 후 교육인원 파악

○ 관찰 및 면담을 통해 건강이상자 사전 발견․조치

○ 급식 및 개인별 위생상태 수시 점검

○ 교육생 관리를 위해 담임(학급), 사감(기숙사) 등 지정․운영

3. 교재(교과목) 및 보조 시청각 매체

가. 교과목 기준

○ 소양교과: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관계 법령 및 고충상담

○ 전공교과: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산업안전보건 및 기초기능은 업종별(제조․건설․농축산업․어업)로 각각 특성에 맞도록 교육

나. 교재 및 시청각 매체 기준

○ 교재 및 시청각매체 제작․활용

- 교재․매체: 교과목별 송출국가어 및 한국어를 병용

- 시청각매체는 사례별 예시 등 취업현장의 현실 반영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작․보급하는 교재 및 시청각 매체를 우선 활용

○ 교육기자재: 책상, 의자, 앰프시설, 자동영상확대기 등 필요수량

【별표 6】건강진단 실시 기준(제8조 관련)

1. 건강진단실시 의료기관 선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

○ 취업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장까지 출장 건강진단실시가 가능한 기관

○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진단실시 및 결과제출이 가능한 기관

2. 건강진단 항목

1) 상담(과거병력, 생활습관)

2) 이학적(Physical) 항목

○ 신장(Height), 체중(Weight), 색신(Color Blind), 혈압(Blood Pressure), 시력(Eyesight), 청력(Hearing)

3) 임상검사(Laboratory) 항목

○ 요PH, 간기능(SGOT, SGPT, r-GTP), 혈액형(ABO, RH), 혈당(glucose)검사, 지질검사(Cholesterol), 빈혈(Hematocrit), 간염항원(HBs Ag), 매독반응(VDRL), 결핵,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흉부간·직촬

3. 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방법

○ 취업교육 첫날 정규교육 시작 전에 교육장에서 건강진단 실시

○ 건강검진 업무처리요령(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검사항목별 검사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

○ 건강진단기관은 취업교육 종료 전에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교육장으로 송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달)

4. 건강진단 결과 조치

○ 건강검진 결과, 매독․결핵 등 일반 전염병 유소견자는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최종 유소견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미수료 처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시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출국 조치

- 신체장애, 고혈압 등의 일부 장애를 가진 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 특성을 고려, 사용자와 수용․불수용 여부를 협의하여 출국조치 여부 결정

【별표 7】취업교육비 기준(제14조 관련)

업종	취업교육비
제조업	184,000원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204,000원

【별표 8】 민간 취업교육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제16조 관련)

1. 평가대상 및 방법

○ 평가는 평가 실시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의 업무 실적이 있는 민간 취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서면 및 현장평가를 병행하며, 필요시 수요자 만족도 등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평가등급 : 5등급으로 구분

☞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점 이상, C등급: 70점 이상, D등급: 60점 이상, E등급: 60점 미만

2. 평가기준

평가영역(배점소계)	평가항목	배 점	득 점
1. 투명성(10)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10
2. 적정성(50점)	1. 인적, 물적능력을 고려한 취업교육 수행범위의 적정 여부	10
	2.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여부	5
	3. 적절한 교재의 활용 여부	10
	4. 법령 및 규정상 각종 보고사항의 적정 보고 여부	5
	5.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10
	6. 취업교육 관련 민원발생 여부 및 적정 조치 여부	10
3. 전문성(15점)	1. 강사, 담당인력의 전문성 여부	10
	2. 교육운영상 전문성 여부	5
4. 효과성(25점)	1. 취업교육 수료후 수료자에 대한 추가 지원	10
	2.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만족도	10
	3.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노력 여부	5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외국인근로자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취업 교육기관	①법인등록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 인 명		④대 표 자
	⑤소 재 지		연락처	⑥전 화
				⑦휴대폰번호
				⑧FAX
				⑨E-mail
⑩연간취업교육인원		근로자 명
취업 교육 기관 신청 요건	⑪인 력 현 황
	⑫시 설 현 황
	⑬외국인력 취업교육 업무 수행 실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외국인근로자 민간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외국인근로자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의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지정일자:

5. 취업교육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외국인근로자 민간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민간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인)

※ 비고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 및 「외국인근로자 민간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증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인력 현황
1. 교육총괄인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비고
2. 교육시행인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비고
3. 강사인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과목		자격	비고
※이력서 첨부 ※강사 자격 관련 자격증 또는 증명서류 첨부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 계약서(비전임의 경우)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교육장별 시설장비현황
구분 교육 장명	전용 면적	사무실				강의실				기숙사				식당			교육장비		비고
		수		면적	근무 인원	수		면적	수용 인원	형태		수	수용 인원	수		면적	장비명	수량
		계				계				계				계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건축물 대장 첨부 ※평면도 첨부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근로자 인계․인수서

1. 취업교육기관:

2. 외국인근로자 인계․인수내역

(단위 : 명)

연번	국 가	대상	입국	사고	비고
1
2

○ 입국 외국인근로자 명단 : 별첨

순번	업체명	성명	성별	생년월일	비행편명

201 년  월  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인계․인수자

구 분	소 속	직급	성 명	일 시	비고
인계자			□
인수자			□

[별지 제6호서식]

위    임    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근로자의 인도 처리 및 출국만기 보험약정체결에 대한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1  년     월     일

위임자(대표자)명:

업     체     명: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대리인(성명):            (인)

직       위:

주민등록번호:

취업교육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근로자 인수확인서

연번	외국인근로자			인 수 자
	성 명	고용허가서번호	국적	업 체 명	대표자	인수자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상기 외국인근로자를 취업교육기관으로부터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취업교육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201  년   월   일

받 음 : 고용노동부장관

참 조 : 외국인력정책과장

제 목 : 외국인취업교육실시 현황 보고

201  년   월 외국인취업교육실시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    년  월) 외국인취업교육 실시 현황

구분 교육장	일반외국인								고용특례외국인
	신청 인원	교육 인원	수료 인원	미수료(건강진단부적격)					신청 인원	교육 인원	수료 인원	미수료(건강진단부적격)
				계	AIDS	매독	결핵	기타				계	AIDS	매독	결핵
누계
당월 계

취업교육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