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자료

- 2010 건설기능인의 날 -

정부포상추천 추진계획 (안)

2010. 10.

	건설근로자공제회 무지개사업단

						목 차

Ⅰ. 필요성	1

Ⅱ. ‘10년도 포상계획 (안)	2

1. 추천대상	2

2. 포상분야	3

3. 추천 인원	3

4. 포상자 선정 절차	3

5. 추천대상자 선정방법	4

가. 대상자 선정인원	4

나. 대상자 추천기관, 인원 맟 추천요건 등	4

다. 수공기간	5

라. 포상 응모공고	5

마. 추천자 선정	5

바. 추천자 선정 일정	6

6. 추천대상자 제출서류	6

7. 추천대상 제외자	6

8. 주의 사항	10

Ⅰ		필요성

❍ 건설기능인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하여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 건설현장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에 기여하고 건설산업의 주축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배려 유도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행사≫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0.11.22(월) 15: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강남구 논현동)

❍ 주  최 : 국토해양부

❍ 주  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후  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경제, 건설경제 등

❍ 참석 인원 : 500여명

- 주요내빈 : VIP(추진), 국토해양부장관, 국회의원, 건단련회장, 건설단체장, 노동조합 관계자, 고용포럼위원장, 건설명장 및 기능장 등

- 수상자(정부포상자, 사진전시회 입상자), 정부 및 건설업계관계자, 기자 등

Ⅱ		‘10년도 포상계획(안)

	기 본 방 침
◈ 건설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숨은 기능유공자 적극 발굴 추천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 표창을 중심으로 추천 ◈ 포상대상자 추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분야 노사단체 등 외부관계자가 참여하는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추천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은 “2010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기준 준수 ◈ 점진적으로 포상규모 확대 추진

1. 추천 대상

■ 단 체(사업주)

❍ 건설기능인력 고용 및 복지지원 우수업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이행우수업체

❍ 건설기능인력 양성 우수기관

■ 개 인

❍ 건설업 장기 종사자중 건설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건설기능인

❍ 건설분야 장인, 기능장으로 안전시공 및 성실시공으로 귀감이 되는 건설기능인

❍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교수)

2. 포상 분야 : 2개분야

❍ 건설기능인력부문, 건설기능인력양성 유공

3. 추천인원

❍ 추천 인원 : 42명

- 훈·포장 및 대통령·총리 표창 : 22명

-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 20명

※ 포상규모는 행안부 등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슴

4. 포상자 선정 절차

-포상대상자 선정 (포상인원의 2배)	⇒	- 포상자 추천 - 국토부에 추천	⇒	- 포상자 선정 - 포상	⇔	- 훈·포장 국토부 교부
공제회		상훈심사위원회		국토부		행정자치부

5. 포상 추천자 선정 방법

가. 포상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 포상추천자 인원의 2배수

❍ 훈·포장은 훈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상인원만 선발한 후 상훈심사 위원회에서 그 훈격을 정함

❍ 건설관련 단체 등에 추천 의뢰하여 대상자를 선발하되  선발이 어려운 분야는 공제회에서 선발

나. 추천기관별 추천요건

추천 기관	추천요건
❍ 건설관련단체	-건설기능인 고용 및 복지지원에 선도적 역할수행 하는 업체중 ·퇴직공제 가입공사가 5개소이상(협력업체 3개이상)인 업체 - 건설업에 10년이상 종사하고 퇴직공제 5년이상 가입근로자중 건설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
-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 설비협회
- 주택협회
❍ 건설노동단체	- 건설기능인을 위한 고용안정 및 복지를 위하여 지대한 공로가 인정된 자 - 건설업에 10년이상 종사하고 건설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자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건설기능인단체	- 건설기능자격 소지자로서 나아가야 방향을 제시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타의 모범이 되는자
❍ 직업훈련기관	- 건설기능인 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타의 모범을 보이는 자(교수)
- 공공기관
- 민간기관

다. 수공기간

❍ 훈·포장 대상자의 수공기간은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표창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로 산업체 수공기간이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함

- 훈장 : 25년, 포장 : 20년, 대통령 표창 : 15년, 국무총리표창 : 10년

※ 훈장 추천자에 대하여는 그 영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생을 통한 활동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건설분야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고 국민의 추앙을 받는 전국적 인사(원로급)를 추천

마. 추천자 선정

❍ 상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추천자 선정, 국토부에 추천의뢰

≪ 심사평가 위원회 구성 ≫

◈ 구  성 : 공제회, 정부,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민간 등 10여명 내외

❍ 위원장 : 전무이사

❍ 위  원 : 별첨참조

◈ 역  할

❍ 포상 추천 기준 마련

❍ 포상 추천자 선정

※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의 심사표를 근거로 선정

-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 40%(공동지표)

-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난이도, 평판도, 인지도, 창조도 : 60% (특성지표)

바. 추천자 선정 일정

일정	추진 업무	담당부서
10.11 - 10.22	❍ 포상대상 추천자 접수 및 선발 - 건설관련단체 등 추천기관 요청	공 제 회
10.25 - 10.28	❍ 현장 실사 등 경력조회
10.29 - 11. 3	❍ 심사평가위원회 개최(추천자 선정)	심사평가 위원회
11. 4 - 11. 5	❍ 추천자 선정 통보(국토부)
11. 8 - 11.12	❍ 포상 추천자 경력조회 및 확정	국토부
11.22	❍ 포상 수여

6. 추천대상자 제출 서류

❍ 공적요약서 (3부)

❍ 공적조서 (3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부 (장관표창 작성제외)

❍ 이력서 (사진 포함 3부)

❍ 최근 2년간 산재율 확인서 3부

❍ 총괄표

❍ 상기 내용 입력한 파일

❍ 각 단체 자체 공적심사 회의록 1부 (각 단체에 한함)

7. 추천대상 제외자

가. 기 포상경력이 있는자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다만 훈·포장의 경우는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 경우에 받을 수 있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최근 2년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자, 관리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있는 임원 및 재직기간 5년 미만인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2의2 및 제83조9호 ald 12호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자본금 등 거짓으로 제출한자

❍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

❍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른 등록위반, 양도신고 위반, 등록증 대여, 하도급 관리위반, 영업정지 3회이상 우반한 법인 및 임원추천제외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법인이나 임원이 해당업무에 관한 상담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주의 사항

❍ 정부포상대상자 추천은 2010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안부 홈페이지 등록) 및 이 기준을 반드시 준수

❍ 공적조사 작성시 회사의 공적이 아닌 후보자의 개인의 공적 내용을 위주로 기재

❍ 공적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 및 공·사생활에서의 포상 적격여부 확인

❍ 추천전 반드시 본인의 포상 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의사를 확인

※ 포상후보 확정된 후 수상을 포기할 경우 3년간 포상대상에서 제외됨을 고지

❍ 정부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을 추천기관(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적격성을 검증받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 검증 코노”를 개설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을 받을만한 자가 상을 받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천대상자 등에게 안내

❍ 추천단체는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동일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및 “2010 정보포상업무지침” 및 “국토해양부표창 규정”에서 정한 포상 및 표창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정부포상 심사지표

❏ 공통지표 모델

○ 모든 부처, 모든 포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비중 :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 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합 계		40

❏ 특성지표 모델

○ 부처별･포상부문별 차별성 있게 적용할 지표(비중 :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적 기간	건설관련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10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1등급 : 20년 이상 10점 2등급 : 15~20미만 8점 3등급 : 10~15미만 6점 4등급 : 5~10 미만 4점 5등급 : 3~5 미만 2점 6등급 : 3년 미만 1점
업적도	건설관련분야의 필수적인 실적 정도 및 업적 수준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예 : 수출실적 - 업종별) 1등급 : 년100억이상 20점 2등급 : 년80억 이상 18점 3등급 : 년60억 이상 16점 4등급 : 년50억 이상 14점 5등급 : 년40억 이상 12점 6등급 : 년30억 이상 10점 등
기여도	건설관련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건설관련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 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 동
창조도	건설관련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 동
합 계		60

<붙 임>

건설기능인의 날 포상 추천

제출서류 및 서류작성 요령

	<제출서류>
① 공적요약서(3부) ② 공적조서(3부)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부(장관표창자 작성제외) ④ 이력서(사진포함 3부) ⑤ 최근 2년간 산재율 확인서 3부 ⑥ 총괄표 ⑦ 상기 ①②③④에 대한 입력한 파일 ⑧ 각 단체 자체공적심사 회의록 1부(각 단체에 한함)

가. 공적요약서

❍ 공적요약서는 ‘붙임 양식 1’에 의하여 작성(3부 제출)

❍ ‘재직기간’란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기입하되, 공적조서의

‘근무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 예시 > ‘92. 2. ～ ’10. 3. (18년 1월)

❍ '공적개요‘란은 50자 내외로 작성

※ 동 자료는 추후 포상확정시 홍보용 프로필에 사용될 수 있음

❍ 글자체 및 글자크기 : 신명조체 12point로 작성

나. 공적조서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는 반드시 공제회 제공양식 사용할 것

❍ 정부표창규정 서식(양식 2)에 의한 공적조서 3부

- 1부는 각 단체 담당임원이 조사자가 되어 기명 날인하고 각 단체장이 추천관이 되어 기명 날인

- 2부는 기명날인 공란으로 제출

❍ 공적조서의 ‘공적요지’는 50자 내외가 넘어갈 경우 상훈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50자내외로(55자가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

- 공적요지는 행정안전부가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할 것

【공적요지 (예시:건설기능인력 양성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건축시공등 00건설기능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 000명을 배출하여 부족한 건설인력 양성 보급하였고 체계적 기능습득토록 하여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에 기여

❍ ‘주요학력 및 경력’란의 연월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할 것

❍ ‘과거포상기록’란의 연월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할 것

<예시>  1991. 5. 17 국무총리 표창……… (○)

1991. 5.     국무총리 표창……… (×)

1991.        국무총리 표창……… (×)

※ 과거 정부포상기록(단, 민간포상은 필히 제외)의 연월일은 재포상금지기간 산정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입할 것

❍ ‘근무기간(수공기간)’ 란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입

<예시>  11년  9개월인 경우 : 1109

22년 11개월인 경우 : 2211

❍ ‘공적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공적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수량 및 물량으로 표시하되, 도표양식은 상훈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으므로 도표양식으로는 작성하지 말 것

다. 이력서 3부 (여권용사진 부착, 훈장 추천자는 화질이 양호한 사진전산파일 사전제공)

라.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부

※ 포상 추천훈격 및 동의내용 중 훈격은 기재하지 않음

마. 총괄표

❍ 총괄표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되 해당 단체에서는 일괄 취합하여

건단련에 제출요망

바. 자체공적심사 회의록 1부(각 단체 해당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대상자 추천과정에서 후보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투명하도록 인사위원회 회의록 첨부

※ 자체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해당단체에서 자체양식으로 작성

사. 기타 유의사항

❍ 반드시 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요망

❍ 포상추천후보자가 이 지침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할 수 없음.

단, 예외적용 사유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필히 포함 제출 요망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정부포상 총괄표, 이력서상의 내용과 제출된 서류와 파일의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함

(예 : 성명, 한자, 주민번호, 생년월일, 회사명, 직위 등)

❍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자료 작성단체(또는 회사)에 있음

붙  임 :  1. 공적요약서(양식) 1부

2. 공적조서(양식) 1부

3. 2010 건설의 날 정부포상 총괄표(양식) 1부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양식) 1부. 끝.

(붙임 : 1)

2010「건설기능의 날」정부포상추천자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재직 기간	추천 훈격	징 계 기 서 훈	공 적 개 요 (50자내외)

(붙임 : 2)

공     적     조     서

(앞면)

⑴ 성 명				한 자(원명)
⑵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⑶ 군 번 (군인의 경우)
⑷본적(국적)
⑸ 주 소
⑹ 직 업											⑺ 소 속
⑻ 직 위											⑼ 등 급 (직급 · 계급)								⑽ 근 무 기 간 (수공기간)
																			1		8		0		1
⑾ 공적요지 (50자 내외)											⑿ 공 적 분 야 코 드
⒀ 추천훈격														⒁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을-)
공 적 사 항

(붙임 4)

정부포상(표창)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훈장(해당훈격 표기)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