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시행지침

‘05. 10

환      경      부

하수관거BTL사업추진팀

Ⅰ. 지침의 목적

□ BTL방식의 민자유치제도가 새로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적용됨에 따라,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할한 사업추진 도모

◦ 사업계획, 관련법령, 지침, 시행요령 및 조치사항, 실시시기 등 단계별 추진방법 안내

Ⅱ.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개요

1. BTL사업의 정의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2. 하수관거 BTL사업의 목적

□ 국가재정 부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제고, 하천수질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제공

□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하수관거정비에 적용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책임운영 강화

3. 주무관청 :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청

4. 사업목표 : '07년까지 하수관거 보급률 75% 달성

<하수관거 보급지표>

주 : 하수관거보급율목표는 협약사업량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구분	현재지표 ('03)	1차목표 ('07)	2차목표 ('09)
▪하수관거보급률	65.8%	75%	80%
▪계획연장(km)	119,521	133,865	139,956
▪시설연장(km)	78,606	100,764	113,617

5. 사업기간 : ‘05년 ～ ’07년(협약기준)

□ 공사 준공에는 시·군별 계획에 따라 사업실시계약으로부터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임대기간은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10～30년 범위내에서 결정(20년이 아닐 경우 환경부와 사전협의)

6. 사업범위 및 규모

□ 대상사업의 범위 : 하수관거정비 예산지원이 가능한 사업 및 배수설비 설치사업

□ ‘05년 ～ ’07년 기간중 총5조6,140억원의 민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연차적으로 집행

□ '06년에는 총2조3,070억원의 민간자본 유치

<하수관거BTL사업 투자계획>

기준	합계	연차별 투자규모			'08년 이후
		'05년	'06년	'07년
물량(km)	8,824	1,570	3,627	3,627	-
협약금액(억원)	56,140	10,000	23,070	23,070	-
집행금액(억원)	56,140	500	4,654	13,229	37,757

7.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범위

□ 민간사업자가 설계, 자금조달, 건설, 운영(관내부검사, 모니터링, 개보수, 준설 등)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

<하수관거BTL사업의 추진구조>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출자 운영권 부여
건설사 (설계+시공)	출자 시공	BTL사업시행법인 : SPC (건설사+운영전문사+금융기관)			배당수익/ 대출원리금 출자/대출	재무 투자자
		시설기부채납 + 운영서비스제공		리스료 +운영비용
		주무관청

□ 공사준공후 민간사업자의 운영범위는 운영기간중 사업의 성과를 보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이 결정

◦ 운영을 고려한 설계·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하수관거에 대하여 운영책임 부여 필요

◦ 사업발주단계에서부터 하수관거의 운영개념을 정립하고, 민간사업자의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8. 사업추진 방식

□ 주무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부는 사업총괄 및 행정적·재정적으로 주무관청 지원

□ 사업자는 민간자본으로 하수관거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 보전

□ 지자체는 임대기간중 정비사업비, 수익, 운영비를 포함한 정부지급금을 사업자에게 균등분할지급

9. 예산지원기준

□ 사업준비금은 재정사업 신설지원율에 따라 ‘06년 예산으로 지원

◦ 하수관거 현장조사, 기본계획 수립, 민자적격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등

□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동일한 국고지원기준(대상 및 지원율)에 따르고, 운영기간중 균등분할하여 예산지원

◦ 신설 및 개보수공사비는 각각의 국고지원율을 적용하고, 기타비용은 당해 공사에 대한 평균 국고지원율을 적용

<하수관거 BTL사업의 예산지원기준>

구 분	신설·교체(%)	개보수(%)
광역시	30	10
도청소재지	50	20
일반 시․군	70	30

* 재정사업 국고지원기준 변경시 BTL사업 정부지급금에도 변경시부터 변경기준 적용

Ⅲ. 추진절차 및 방법

절 차			주 요 내 용
대상사업 추진계획수립			□시군별로 BTL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하고, 추진일정을 환경부와 협의
↓
시·군의회 승인			□민자유치한도액 및 추진계획 의회승인
↓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현장조사 및 기존계획을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검토의뢰 □BTL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성조사수행을 위한 세부요령(안)에 따라 조사시행 □대상사업지정 전까지 사전환경성검토 이행
↓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 포함)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고시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세부요령(안)에 따라 수립 □관보등에 고시
↓
제안서 접수·평가			□사업제안서 평가관리 세부요령(안)에 따라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계획 협상
↓
실시계획 승인			□협상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최종검토·승인
↓
공사 및 준공			□실시계획상의 공정에 따라 공사관리
↓
운영 및 운영평가			□운영실적 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
시설임대만료

1. 총 괄

□ BTL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세부요령 등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 사업 추진관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BTL사업 타당성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세부요령”, “BTL사업 제안서 평가관리요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

※ 기획예산처 BTL사업 전용홈페이지(http://www.mpb.go.kr /btl.html)에 접속하여 최신 제·개정 규정 다운로드 가능

□ 예산사업에 비하여 다양한 추진절차를 거치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특히, 사업발주를 위한 사전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사업 조기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기간중 사전환경성 검토,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를 병행

◦ 협상기간의 단축을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협상절차 및 시한을 함께 고시하는 방안 강구

□ 하수관거 관리의 주무관청인 시·군에서 사업전반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험부족, 전문인력 미확보 등으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관리공단,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등 BTL사업의 추진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해당기관과 사전협의)

2. BTL사업 추진계획 수립

□ 환경부와 협의된 사항(대상지역,사업규모) 및 ‘05년사업의 선례등을 검토하여 ’06년사업계획을 지자체별로 수립

◦ 그간의 조사결과, 관련계획 등을 참고하여 한도액 범위내에서 하수처리 단위구역별 개략 사업량 및 사업비를 추정

◦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BTL에서 제외(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하수관거정비 등)

◦ 하수관거 신설·교체·개보수, 배수설비연결 사업량 및 사업비의 추정근거, 사업의 시급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

3. 사업계획의 시·군의회 승인

□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민자유치한도액을 포함한 BTL사업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

◦ 환경부와 협의된 민자유치한도액 및 추진계획, 개략운영비를 산출하여 의회에 승인을 득함

※ 행정자치부에서 BTL사업을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무부담행위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기 시달(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2494호, ‘05.8.8)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전에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간담회·설명회등을 개최

◦ BTL사업의 개요, 사업의 필요성, 시행시의 혜택,장점 등

4.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은 제안자가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및 주무관청의 사업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역, 사업량, 사업비한도액, 사업기간 등

◦ 사업대상지역내 하수관거 설치·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요소(건기·우기시 기상,지형, 하천 현황 등)

◦ 하수발생을 평가할 수 있는 각종 현황·계획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 하수관거 및 인근에 매설된 지하매설물의 현황(가급적 상세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

◦ 하수관거의 정비방향 : 시군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의 정비완료후 하수관거 기능개선목표, 배재방식(현황도, 계획도 포함) 등 비전을 제시

◦ 하수관거의 구체적인 정비계획 : 정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 시공방안 등을 제시하되, 특정 공법·기술·제품적용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유의(제안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

◦ 정비된 하수관거의 관리계획 : 현재의 운영현황과 수준을 제시하고, 가능한 다양한 운영관리대안을 국내외사례, 당해 사업에의 적용용이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초로 검토하여 제시(시군의 여건에 맞는 운영관리대안을 복수로 제시하여 제안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본계획 수립시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4088, ‘05.9.30) 제7장(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준수

□ 사업에 GIS를 활용할 경우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NGIS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중 검토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계획은 단순히 관련계획에서 인용하지 말고, 계획수립 시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후 활용(과거의 계획에 포함된 자료 및 예측값은 현재시점에서 확인·재평가)

□ 하수관거에 대한 현장조사는 조사비·기간 범위내에서 최대한 상세히 하되, 조사의 필요성이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조사제외 가능지역

-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시 기 조사된 구간

- 표본조사만으로 지역의 하수관거현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구간

-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조사가 필요없는 지역

-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설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조사기간·장비 등 기타의 이유로 충분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타 지하매설물 조사, 배수설비 연결상황 등도 병행조사(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안자에게 제공)

□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후 확정

◦ 환경부에서는 대상사업이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5. 사전환경성 검토

□ 기본계획 확정전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검토서(안)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와 조기협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에 시설사업기본계획(안)(RFP)을 구비서류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사항이 결정되므로 기본계획(안)으로 협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 중 「나,다,라,바」목의 사항도 함께 작성하여 협의

□ 하수관거정비BTL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수질, 소음, 대기질, 폐기물 등 중점검토 항목은 사전에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하여 협의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기타 항목중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미리 지방환경관서와 협의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강구

<중점검토항목 예시>

․ 수질  : 하천부지내 하수관거 설치를 계획하는 구간에 대하여 공사시 수질영향 검토(공사노선 사전검토)

․ 소음 : 공사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방지 대책 제시

․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 억제 방안

․ 폐기물 : 기존 하수관 및 지장물 처리에 따른 적정 방안제시

※ 중점 검토항목외에 지역특성상 또는 공정상 환경영향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추가로 검토하여 지방환경관서와 협의

□ 사전환경성 검토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초기에 사전환경성 검토사항(노선도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협의개시

6.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 BTL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요령(안)에 따라 추진

◦ 기획예산처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세부요령을 ‘05년말까지 확정할 계획

□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과 병행하여 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실시

◦ 기본계획완성과 동시에 조사도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관리

<조사내용>

◦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기대편익,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의 손실, 기타 경제적·정책적 사업타당성을 조사

◦ BTL사업 적격성은 예산처의 요령에 따라 VFM(Value for Money) Test를 시행하여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 추진시 비용․편익면의 우월성을 분석

◦ 적격성 조사시 지금까지의 실적공사비, 성과요구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운영비 등을 조사하여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사업효과의 과대·과소평가 방지)

- 특히, BTL로 시행할 경우 어떠한 요소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적용되어 편익이 높아질 수 있는지 철저 분석

- 시·군이 직접 시행할 경우를 가정하여 성과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실제의 비용을 정부실행대안으로 산정

□ 조사결과에 대한 유의사항

◦ 적격성 조사 결과는 사업제안서 작성 및 협상시 중요한 자료이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BTL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요령” 참고)

- 외부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용역업체에게 해당 사업에 불참할 것과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 징구 등 자료 유출 예방 조치 이행

- 내부 직원들에게도 해당 자료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 규정에 따르되, 주무관청이 자율적으로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가능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기획예산처 민자심의위원회 심의

◦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05년 BTL사업의 심의위원회 구성, 타 시·군의 구성·운영사례 등을 참고하되, 하수도, 회계, 금융 등 하수관거 BTL사업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

8.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고시

□ 기본계획수립, 민자적격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완료에 맞추어 RFP(안)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각 용역의 수행시기를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용역을 동시에 발주하는 방안 검토

□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세부요령(안)”(기획 예산처)에 따라 RFP 작성

◦ ‘05년말까지 요령을 확정할 계획이며, 확정될 경우 기획예산처 BTL사업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임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사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자문의뢰(“민자사업 기본계획”상 이행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수 있도록 가급적 참여자격 및 조건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립

◦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보장방법 및 수준은 사업자간의 건전한 경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군 자율로 결정

- BTL사업으로 인한 지역간 중소업체 하수관거사업량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중소업체 참여보장이 낮은 시·군에 대하여 하수관거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

◦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사 및 운영사의 조건을 과다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

◦ 지하수위가 높은 우기시 또는 강우시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공사중에도 사업대상지역(정비제외구간 포함)에 대하여 우기 및 강우시 하수관거 침입수 조사를 하도록 RFP에 포함

- 민간사업자의 조사·설계·시공의 오류로 인하여 사업성과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이 민간사업자에 있음을 RFP에 명기

□ 성과요구수준은 제안자가 주무관청의 사업의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전·후의 사업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성과요구수준 예시>

- ○○동은 하수도 악취민원이 많은 지역이므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시설을 개선

- ○○지역은 노후 하수관거 매설지역이나, 도심지역이므로 교통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계획 수립

-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이므로 시간당 00mm강우 이하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관거를 설치할 것

- ○○지역은 경사가 완만하여 하수관내 퇴적물이 많으므로, 관내 퇴적물의 준설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할 것

□ 사업성과의 평가는 성과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요구수준에 대응되는 지표를 정하여 제시

◦ 포괄적이거나 연관성이 없는 지표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준공 및 유지관리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

◦ 직접 측정하거나, 집계가능한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불확실한 통계·추정치나, 측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지표는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성과지표 예시>

- ○○지역의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빈도, 건설기간중 교통통제 횟수,시간,민원발생정도, 강우시 하수관거 용량부족 여부, 퇴적물준설빈도·량, 오접발생률, m당 평균 부실건수 등

□ 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등 하수관거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준수

◦ 특히,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서 작성시 친환경상품 사용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RFP에 명기

□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심의·확정후 관보와 3개 이상의 일간지에 고시

◦ 자세한 절차와 규정은 민간투자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를 참고

9. 제안서 평가·협상·협약체결 등

□ 제안서의 평가는 기획예산처에서 마련한 “BTL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세부요령(안)”에 따라 2단계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위원 명단 및 장소가 평가이전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특정 평가위원에 의한 편향된 평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 협상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협상일정,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방안 강구

□ 실시협약서는 PIMAC에서 작성한 표준 협약서(안)을 참고,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성과요구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

◦ 실시협약서(안)을 작성하여 PIMAC에 검토의뢰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협약서 작성(“민자사업 기본계획”상 이행사항)

□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실시설계를 3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추진관리

□ 운영평가는 BTL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척도이므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 정부지급금 삭감 등 조치강구

◦ 운영․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실적평가

- 협약에서 민간사업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수준(내용, 질)에 미달할 경우 약정된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차감 가능(Penalty system 도입)

Ⅳ. 행정사항

□ '05.10월말까지 시·군별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환경부와 협의

◦ 계획에는 사업지역, 공사·운영기간, 협약체결까지의 추진일정, 사업의 범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06년 상반기중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연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수립

◦ 기존 재정사업의 잔여액 및 BTL 대상 처리구역내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반환 또는 대상사업지역 변경 조치

□ 추진계획은 12월까지 시·군의회 승인완료토록 조치

◦ 추진계획 확정전이라도 소관 위원회 등에 사업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여 불승인 또는 승인지연이 되지 않도록 유의

◦ '05.12월까지 지방의회 미승인 시․군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06년내 사업추진가능한 시․군으로 추가선정할 계획

□ 시설사업기본계획(RFP)고시를 위한 사업준비는 ‘06년 상반기중 완료하도록 하고, 기초조사, 설계 등 이미 준비된 시․군 먼저 순차적으로 사업 고시 추진

◦ ‘06년 상반기에 고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07년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지원 및 '07년도 BTL 추가시행 등 인센티브 부여

◦ 의회승인 준비중이라도 의회불승인시 용역이 취소되는 조건으로 준비용역을 공고하는 등 사업착수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강구

□ 주무관청별 BTL 사업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전담반을 운영하는 방안 적극 강구

◦ 사업규모가 크고 절차가 복잡한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BTL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필요

□ 주무관청별로 각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계획, 홍보계획을 수립, 민간사업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적극 홍보

□ BTL사업 담당 공무원 선진기술 해외시찰 기회 부여

◦ BTL사업 담당 공무원의 BTL 제도 이해제고를 통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시찰 기회 부여('05.7.28 BTL 관계장관회의시 국무총리 지시사항)

□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 환경관리공단, KDI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등에 문의

◦ 환경관리공단에 민자사업지원처,BTL사업처에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하수관거BTL사업 지원센터(콜센터)” 운영예정(연락처 별도안내 예정)

◦ '05년 BTL 관련 정보를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www.emc.or.kr)에 게시

- RFP, 기본계획, 질의응답 자료 등 '05년 사례 참고

붙임 1. '06년 하수관거 BTL 사업 대상지역 현황 1부.

붙임 2. '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 1)

'06년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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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사업량(㎞)	잠정사업비(억원)	시․도	시․군	사업량(㎞)	잠정사업비(억원)
계	3개광역시, 26개시·군	3,511	23,070	전라북도	4개 시·군	539	2,51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106	1,326		군산시	156	82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233	1,401		익산시	162	74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10	1,307		김제시	102	412
경 기 도	2개 시·군	359	2,284		완주군	119	529
	파주시	163	900	전라남도	2개 시·군	132	1,383
	용인시	196	1,384		목포시	50	785
강 원 도	2개 시·군	228	1,337		장흥군	82	598
	홍천군	97	509	경상북도	3개 시·군	321	1,744
	강릉시	131	828		김천시	98	807
충청북도	4개 시·군	331	1,920		상주시	105	579
	보은군	67	335		고령군	118	358
	진천군	91	586	경상남도	3개 시·군	317	2,638
	음성군	121	674		진주시	153	971
	옥천군	52	325		김해시	75	833
					양산시	89	834
충청남도	3개 시·군	421	2,566
				제 주 도	3개 시·군	414	2,649
	천안시	244	1,464
					제주시	121	807
	금산군	88	568
					북제주군	137	913
	당진군	89	534
					남제주군	156	929

(붙임 2)

'06년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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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1. 작성개요

◦ 환경부와 협의된 사항(대상지역,사업규모) 및 ‘05년사업의 선례등을 검토하여 ’06년사업계획을 지자체별로 수립

◦ 추진계획(안)을 '05.10월말까지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한 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05.12월까지 지방의회 승인 완료

2. 작성원칙

◦ 그간의 조사결과, 관련계획 등을 참고하여 한도액 범위내에서 하수처리 단위구역별 개략 사업량 및 사업비를 추정

◦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BTL에서 제외(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하수관거정비 등)

◦ 하수관거 신설·교체·개보수, 배수설비연결 사업량 및 사업비의 추정근거, 사업의 시급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

◦ 계획에는 사업지역, 공사·운영기간, 협약체결까지의 추진일정, 사업의 범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06년 상반기중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및 연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수립

□ BTL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개요

◦ '06년 BTL 사업의 목적, 사업물량, 추정사업비, 사업기간, 하수배제방식 등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재

2. 사업대상지역

◦ 전체 하수처리구역별 사업추진 방식, 시기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

◦ 택지개발사업 등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BTL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금회 BTL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향후추진방식을 기재(재정사업으로 시행, 택지개발사업, 공단지역 등으로 기재)

◦ 사업대상지역, 하수처리장 위치, 주차집관거, 하수관망, 하수배제방식 등을 표기한 도면 제시

3. 사업물량 및 추정사업비

◦ 신설, 교체, 개․보수 사업물량(m), 배수설비(개소), 맨홀펌프장 등 주요시설 사업내용 기재

◦ 추정사업비 및 추정근거

- 공사비, 설계비, 기타 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05년 하수관거 BTL 사업 처리시설기본계획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세분화 할 수 있을 경우는 세분화 한 추정사업비를 제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참조)

◦ 대상지역에 대한 설계가 일부 완료되어 기 설계내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 설계현황 기재

4. 사업추진일정

◦ 공사기간 : 적정 건설기간 산정(실공사기간)

◦ 운영기간 : 사업비 분할상환 기간('05년의 경우 20년)

◦ 공사착공까지의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 추진계획수립, 지방의회 승인, 기본계획수립, 민자적격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민자심의위원회 심의(필요시), 민간투자사업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기간, 제안서 접수일, 제안서 평가기간, 협상기간, 실시협약체결일, 실시계획승인, 착공시기 등

5. '06년 BTL 대상지역의 하수처리장 현황 및 건설계획

◦ 운영중인 하수처리장

- 위치, 처리용량, 연계처리전 하수유입농도(연평균), 운영주체, 연간 운영비 등

◦ 건설중 또는 건설계획인 하수처리장

- 위치, 처리용량, 현재 추진상태, 하수처리장 준공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일정) 및 사업비 확보방안 등

6. 재원조달계획

◦ 국비, 시․도비, 시․군비, 수계기금 등 기타재원 지원율 등

(예시)

구분	계	국고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기금 등 기타
지원비율	100%

7. 기타

◦ BTL 대상지역내 기 배정된 하수관거정비 재정사업비(잔여액 포함) 현황 및 조치계획

◦ BTL사업 전담인력 확보방안, 투자설명회 등 각종 홍보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