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배  경

ㅇ ’21년 상대 시장에서 시공한 실적을 협회에서 평가·확정(’22.6월)함에 따라, 해당 실적의 심사방법 마련 필요

ㅇ 기재부 계약예규 상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종 전환시에 대한 영업기간 평가기준이 부재해 일률적 심사기준 운용 곤란

□ 개정내용

□ 전문업체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의 심사기준 마련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당초)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참여시 전문업종별로 배점을 구분하고 ’20년 이전 전문공사 실적을 평가하여 점수 합산

(개정) 전문업체의 ’21년 이후 종합공사 실적을 평가*한 후 만점에 미달된 점수를 한도로 ’20년 이전 전문공사 실적을 전문업종별로 구분 평가하여 추가 합산

* 종합업체의 종합공사 실적 평가방법과 동일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시 영업기간 합산 평가 근거 마련
☞ 적격심사기준

- (당초) 종합업종간, 전문업종간 업종 전환시에만 영업기간 합산

(개정)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건설업종 개편 특례에 따라 업종 전환시 전환 업종이 종합업종인 경우에도 과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영업기간 평가토록 예외규정 신설

□ 적용기준

ㅇ ’22. 6. 1. 이후 일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