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2-147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자율운영 개요

□ (목적)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의 활성화

□ (추진개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연동계약을 체결 또는 체결을 약속한 원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추진절차)                            ※ 구체적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참여 신청ㆍ접수 (8.22~)			연동계약 자율운영 선포식 (9월)			연동계약 자율적 체결
□ 공정거래조정원			□ 공정위-참여기업(일부 선정)			□ 참여기업-수급사업자
성과 점검, 실태조사			우수사례 발표 (‘23년)			인센티브 마련·발표 (’22년)
□ 공정위			□ 공정위-참여기업			□ 공정위 및 관계부처

□ (참여기업 혜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적 인센티브 제공 예정

※ 공정위 자체 인센티브(안)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

□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조정) 실적에 따른 가점 부여

□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

2		참여기업 모집

□ 모집개요

ㅇ (신청자격)「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

ㅇ (모집규모) 제한 없음

ㅇ (신청기간) 2022. 8. 22.(월)부터

□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붙임 1. 참여 신청서 참조(한컴오피스 한글 및 엑셀 사용)

□ 참여 신청서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

□ 자율운영 계획서

□ 연동계약 체결 서약서

ㅇ (신청방법) 이메일 송부 : gowith@kofair.or.kr

ㅇ (문의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공고내용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진민 사무관 044-200-4585
신청접수 문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팀	02-6363-9214~5

3		참여기업 선정

□ 선정요건

① 신청 당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기업

②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할 기업으로서 그 체결을 서약한 기업

※ (주의사항)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양식을 참고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실질이 하도급대금 연동이 작동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아래 <예시> 참조)

<예시>

①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항목에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 없이 ‘당사자 협의’라고만 기재하여 연동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② ‘연동주기’를 ‘36개월’ 등과 같이 기재하여 실질적으로 연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③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을 원재료 가격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정한 경우

④ 하도급법 제16조 등 법령상 의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경우

4		추진일정

□ 참여기업 신청‧접수 : 8.22(월) ~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선포식 : 9월

□ 자율운영 우수사례 발표 : 11월(예정)

□ 성과 점검 및 수급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 ‘23년

※ 구체적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참여 신청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 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업명			사업자번호		- -
대표 자명				설 립 일 자
본 사 주소						☎ (Fax )
업종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 등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직위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
	이메일				팩스
연동계약 대상 목적물	(엑셀로 제출 가능)
연동계약 대상 원재료	(엑셀로 제출 가능)
연동계약 대상 수급사업자	(엑셀로 제출 가능)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에 참여하고자 본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율운영 참여 신청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2 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율운영 계획서, 2.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 3. 연동계약 체결 서약서

[첨부 1] 자율운영 계획서(예시)

(자유양식 사용 가능)

1. 기업 현황

□ 기업의 일반 거래 현황(주요 거래품목, 거래규모 등)

□ 이미 연동계약을 운영 중인 경우 계약형태, 운영실태 등을 기재

2. 자율운영 계획

□ 연동계약 자율운영 개요

ㅇ 적용할 연동방식(주기적 연동, 사급제 등), 적용 대상 분야 등 기재

-

□ 연동계약 자율운영 대상 계획

ㅇ 대상 목적물, 원재료, 수급사업자, 계약 건수 등 계획에 대해 기재

목적물	대상 원재료	수급사업자	대상 하도급계약명	예상 도입 일자

ㅇ 도입 분야 확대 계획 등에 대해 기재

□ 협력사 대상 연동계약 교육, 지원 등 홍보활동 계획

ㅇ 수급사업자가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등 홍보활동 계획에 대해 기재

3. 기타사항

□ 기타 자율운영 관련 계획에 대하여 자유로이 기술

[첨부 2]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

□ 공정위가 배포한 하도급계약 연동계약 양식 및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참여기업의 거래환경, 원자재특성 등을 고려,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합니다.

□ 신청 당시에는 확정된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안)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실제 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3] 연동계약 체결 서약서

□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기업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서약서

기업명      은(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갱신 또는 신규로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2. 자율운영 신청 시 제출한 하도급계약 연동계약서(안)과 다른 내용으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변경된 연동계약서를 제출한다.

2022년   월   일

기 업 명 :                    대표자명 :

	관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