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40

시행일자 : 2002. 7. 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회계(경리)팀장

제 목: 2002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조사 협조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선금은 회원사의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2001년 조사시 15∼30%)이 높아 우리 협회에서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의 지급을 건의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3. 금년에도 2001년도와 동일하게 첨부와 같이 선금수령실태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자 동 조사표와 설문서를 송부하오니, 조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 7. 31(수)까지 우리시회로 우편 또는 팩스(545-176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02년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1부

2. 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1부

3.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2002.7

조사금융실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및 설문조사 계획

1. 조사 목적

ㅇ 2002년 상반기중 계약한 공공공사별 선금수령실태 조사를 통해 발주기관별 선금지급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

∀ 선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공발주기관이 있는 경우 적정 선금 지급을 건의

ㅇ 선금제도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지급기준 및 행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등을 파악

∀ 향후 선금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조사내용·대상 및 방법

□ 2002년 상반기 계약한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조사

ㅇ 조사내용 : 세부내용 조사표(별지1) 참조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 등

ㅇ 조사대상 : 전체 회원사(6월말 기준 5,649개사)

ㅇ 조사방법

- 본회는 조사표 (별지1)를 시·도회에 송부

-  시·도회는 조사표(별지1)를 회원사 발송

- 회원사는 조사표(별지1)를 기재하여 시·도회에 제출

□ 선금제도에 대한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설문조사

【 건설업체분 】

ㅇ 조사내용 : 세부내용 설문서(별지2) 참조

- 총 공공건설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 선금이 해당공사 운영자금중 차지하는 비율

- 선금의 적정비율

- 선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유

- 선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유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ㅇ 조사대상·방법(절차) 및 조사표 집계

- 2002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와 동일

【 발주기관분 】

ㅇ 조사내용 : 세부내용 설문서(별지3) 참조

- 2002년 상반기중 선금지급 비율

- 공사금액별 선금 지급비율(선금지급 기준)

- 선금의 적정비율

- 선금의 미지급 사유

- 선금에 대한 통제(관리)수단

- 선금관련 제도개선 요망사항 등

ㅇ 조사대상 : 전국 주요 공공발주기관

ㅇ 조사방법 : 본회와 시·도회간 역할 분담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선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교육청(시□도 및 지역교육청), 지방공기업, 기타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해당기관을 지정하여 설문서 발송 및 취합

ㅇ 조사표 집계

-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본회에서 전산입력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소재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에서 전산입력(입력양식은 본회에서 excel로 작성하여 제공)하여 본회에 e-mail로 송부

3. 사업추진일정

□ 조사계획 수립 : 6.25∼7.5

ㅇ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및 설문조사서 작성

ㅇ 설문서 및 선금수령실태 전산입력양식 작성

ㅇ 조사계획(안) 작성 및 내부 결제

□ 조사표 발송 : 7.6∼7.10

ㅇ 조사계획 통보(e-mail 활용) : 본회 → 시·도회

ㅇ 설문서 발송

- 본    회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 시·도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ㅇ 선금실태조사표 발송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 설문서 및 조사표 회수 : 7.15∼7.30

ㅇ 설문서 회수

-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 본회

- 지자체, 지방공사 및 지방 공공발주기관 → 시·도회

- 소속 회원사 → 시· 도회

ㅇ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회수 : 회원사 → 시·도회

□ 조사표 분석 및 보고 : 8.7∼8.20

ㅇ 전산입력 자료 송부 : 시·도회→ 본회

- 발주기관 및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 회원사 선금수령실태조사 결과

ㅇ 전산입력 오류 수정

ㅇ 집계 및 분석

ㅇ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별지2 )

선금수령 및 운용등에 관한 설문서 (건설업체 대상)

기 업 규 모 (우측 해당난에ㅇ표)	대기업 (300인 이상) ( ) 중기업 (299인∼50인) ( ) 소기업 (50인이하) ( )	업체명
		작성자
		연락처

1. 귀사는 공공건설공사중 어떠한 공사에 대하여 선금을 신청하는 지요? (    )

① 선금을 지급하는 공사는 모두 신청 ② 선급금을 지급하는 공사의 대부분 신청

③ 선급비율이 높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신청 ④ 선투입 비용이 큰 경우에만      신청    ⑤ 전혀 신청하지 않음  ⑥ 기 타 (                                          )

2. 귀사가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서 받은 선금이 해당공사 자금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   )

① 5%미만  ② 5∼10%  ③ 11∼15%  ④ 16∼20%  ⑤ 21∼25%  ⑥ 26∼30%

⑦ 31∼35%  ⑧ 36∼40%  ⑨ 41%∼50% ⑩ 51%이상

3. 공공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중 어느 정도를 발주기관이 선금으로 지급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요? (    )

①지급불필요 ② 5% ③ 10%  ④ 15%  ⑤ 20%  ⑥ 25%  ⑦ 30%   ⑧ 35%  ⑨ 40%  ⑩ 40%이상

4. 귀사가 공공건설공사에서 선금을 받는 경우 계약체결(장기계약공사인 경우 차수별 계약체결)    후  몇일 만에 선금을 신청하는 지요? (       )

① 10일이내 ② 10일이상 15일이내 ③ 16일이상 20일이내 ④ 21일이상 25일이내 ⑤ 26일이상 30일이내  ⑥ 31일이상 45일이내  ⑦ 46일이상

5. 선금을 신청하여 수령받은 경우 선금신청금액(비율) 및 신청여부는 누가 결정하는지요? (   )

① 발주자 ② 당사(건설업체) ③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협의 ④ 기타(                 )

6. 건설공사의 특성상 초기자금의 규모가 커서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발주기관이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애로를 겪는 공사가 있다면 그 공사의 발주자 및 공사명을 아래 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미지급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포함)

7 선금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아래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요.

기 관 명	개선 또는 애로사항

8. 선금사용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9. 기타 선금신청 및 사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 설문에 성실히 응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별지1 )

2002년 상반기(1.1∼6.30)중 계약한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 조사표

기 업 규 모 (하단 해당난에ㅇ표)			상 호	작성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대기업 ( ) (300인이상)	중기업 ( ) (299인∼50인)	소기업 ( ) (50인미만)

( 단위 : 백만원 )

일련 번호	① 공 사 명 (총공사 및 당년도 계약)	② 발 주 기 관 (조달청 발주시에는 수요기관)	③ 공동도급 여 부	④ 장기계속공사여부	⑤ 총계약금액 (부기금액)	⑥ 2002년도 계약금액	⑦ 2002년도 선금		⑧ 선금 미신청 (수령) 사유
							신청액	수령액

《 조사대상 및 작성기준 》

ㅇ 조사대상공사 : 정부기관, 지자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투자·출자·출연기관, 공공공단, 공공기금, 기타공공단체가 발주한 공사

(민간공사와 계약금액 3천만원, 이행기간 60일 미만인 공공공사는 제외)

ㅇ 작성기준 : 공동도급계약공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기재하되,

계약액(⑤∼⑥) 및 선금 신청·수령액(⑦)은 공동수급체가 계약, 신청 및 수령한 전체금액을 기재

《 항목별 기재시 주의사항 》

① 공사명 :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명 기재(차수표기)   ② 발주기관 : 발주기관과 수요기관이 다른 경우(조달청발주)에는 수요기관 기재

③ 공동도급공사여부 : 공동도급은 1, 단독도급은 2  ④ 장기계속공사여부 : 장기계속공사는 1, 단년도공사는 2, 계속비공사는 3 을 해당란에 기재

⑤ 총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인 경우 총공사금액(부기금액)을 기재

⑥ 2002년도 계약금액 :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2002년도 차수계약금액을, 단년도계약인 경우 계약금액을 기재

⑦ 2002년도 선금 신청 및 수령액 :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구성원이 전체가 2002년도에 신청 및 수령한 금액을 기재하고 신청 및 수령액이 없는 경우 공란처리

⑧ 선금미신청(미수령)사유 : 아래에 예시한 항목의 코드번호를 기재. 다만, 사유가 아래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0으로 기재하고 사유를 기재

01 발주기관의 예산부족·배정 지연  02 발주기관이 신청하지 않도록 요구      03 계약서등에 선금 미지급을 명시   04 발주기관이 지급하지 않음(관행)

05 선금지급 근거 미약·없음         06 보유자금 활용으로 선금 불필요        07 공사기간이 짧아 선금 불필요     08 선금수령의 실익 없음

09 보증서 발급 곤란    10 보증수수료 과다   11 서류제출등 업무과다·복잡   12 선금사용계획서 작성 부담        13 선금에 대한 발주기관의 과도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