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5           전송:545-1761

부서명 : 진 흥 부         부    장 : 박 근 교           담당자 : 예 병 용 (E-mail) : yeye@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2-352

시행일자 : 2005.  8.  5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지방계약법 제정·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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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계약 등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05. 8. 4. 공포('06. 1. 1부터 시행)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그 주요 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입찰·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계약법 제정 전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에 게재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방계약법 제정 기본골격

ㅇ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제정

2. 국가계약법과 상이한 주요제정내용

ㅇ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등의 명문화 및 수의계약내역 공개(□9)

□ 구체적인 대상범위, 계약상대 선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둠(□16)

ㅇ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설계서 확정전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체결하고, 시공완료후 정산토록 하는 개산계약제도 도입(□27 ②)

□ 개산계약대상·입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은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ㅇ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32)

ㅇ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33)

3. 시행일 : '06. 1. 1부터 시행.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