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신ㆍ구조문대비표(건고법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 (생 략)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내용을 말한다.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항---------------------------------------------------------------------------.
제5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각종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
<신 설>	제5조2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생략)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①-------------------------------------------------------------------------------------제1호의4서식의------------------------------------------------------------------------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공제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려면 그 종류ㆍ크기 및 기재 내용을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지수첩의 종류ㆍ크기 및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14조(복지수첩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공제가입사업주나 피공제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자증을 발급받은 날(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일을 말한다)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받은 공제회는 그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제가입사업주나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전자문서로 된 복지수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복지수첩의 재발급) ①피공제자나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공제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근로일수의 산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피공제자나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제출하여 공제부금 납부명세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6조(근로일수의 산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공제부금 납부명세의 확인을 ------------------. ④-⑤ 현행과같음
제18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에 복지수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생략) ② 생략	제18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 ---------------------------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종전에 발급받은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수첩을 첨부하여---------------------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② (생략) <신 설>	제24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제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로 된 경우 그 사실 2. 법 제13조에 의한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3.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12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