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금 청구 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공제금 청구 관련 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4호, 2025. 8. 26. 공포, 2025. 11. 27. 시행)됨에 따라, 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와 발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고,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공제조합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9. 05. ∼ 10. 15.)

3) 행정규제 : 규제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동산개발사업대출보증 : 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보증하는 것

2. 부동산담보대출보증 : 발주자가 완공된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보증하는 것

3. 공사대금지급보증 :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증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증하는 것

⑤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발주자를 말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 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공제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제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7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고유식별정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제조합과 제57조의3에 따라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제계약자등의 고유식별정보 및 피공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 ∼ ③ (생 략)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동산개발사업대출보증 : 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보증하는 것 2. 부동산담보대출보증 : 발주자가 완공된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보증하는 것 3. 공사대금지급보증 :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증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증하는 것
<신 설>	⑤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발주자를 말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공제 계약의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수익자 또는 대리인(이하 “공제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공제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것 ③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 설>	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10조제4호 및 이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 고유식별정보----------------------------------------------------------------------------.
③ 공제조합이 법 제56조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고유식별정보------------------------------------------------------------------------------.
<신 설>	④ 공제조합과 제57조의3에 따라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제계약자등의 고유식별정보 및 피공제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