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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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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224 호

시행일자 : 1999.  6.  14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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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으로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현재 서면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2. 공정위는 또한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조사대상 업체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여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에 붙임과 같이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계획을 안내하오니  실태조사에 반드시 응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서면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처벌(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계획 및 조사대상 업체명부 각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계획

Ⅰ. □99년도 조사계획

1. 조사대상업체 선정

가. 조사대상업체수

ㅇ 건설업 및 제조업 총 3,000개 업체

- 원사업자 : 1,000개 업체

- 수급사업자 : 2,000개 업체

나. 원사업자

ㅇ 건설업 400개 업체(일반건설업체 331개), 제조업 600개 업체

< 건설업 >

- 400개 업체중 50% (200개 업체)를 법위반전력이 많은 일반건설업에 우선 배분하고,

- 나머지 50% (200개 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 100억원이상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업종별 업체수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

2.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기간

ㅇ '98년 하반기 (1998. 7. 1∼12. 31)동안의 하도급거래

나. 조사방법

ㅇ 우선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실시

ㅇ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확인 조사

ㅇ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직권조사 실시

3. 조사내용

□ 하도급법 위반여부

ㅇ 하도급대금, 선급금 등 대금지급 관계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상의 모든 조항에 대해 위반여부를 조사

※ 서면교부·하도급 대금지급·대금지급보증·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8개의 작위의무조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부당반품의 금지·부당한 대물변제금지·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등 10개의 금지조항

□ 업종별 하도급거래실태 파악

ㅇ 현금지급비율·어음만기일 등 대금지급조건,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거래 모기업수, 주거래모기업에 대한 매출액의존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여부 등 업종별 하도급거래실태 파악

4.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ㅇ 법위반 사실이 있으나 경미한 경우 1차적으로 시정지도 위주로 조치

ㅇ 법위반 사실이 중대하거나 시정지도에 따른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직권조사를 통해 정식 시정조치

ㅇ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5. 조사일정

ㅇ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 : 6. 7 ∼ 6. 26

ㅇ 서면조사결과 분석후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 : 8월

ㅇ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분석 : 9월

ㅇ 현장 직권조사 실시 : 10∼ 11월

ㅇ 시정조치 : 11 ∼ 12월

Ⅱ. 중장기 조사계획

□ 금년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0년부터 조사대상 업체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

ㅇ 2000년대에는 20,000개 업체를 대상

ㅇ 조사표 발송 및 취합, 자료입력 등은 민간조사 전문기관에 아웃소싱

□ 2003년부터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매년 전수조사  실시

조사대상업체(131개사)

두산건설(주) 성호건설(주) 한울종합건설(주) 우정건설(주) (주)한 보 (주)신안전기 새한건설(주) 신안종합건설 삼성엔지니어링(주) 성일건설(주) 일광실업(주) 삼익건설(주) (주)동 성 (주)신일건업 현대산업개발(주) 한국전력기술(주) 쌍용엔지니어링(주) 동서산업(주) (주)삼일기업공사 (주)삼익주택 삼성중공업(주) (주)청구주택 (주)동 신 효정개발(주) 천지산업(주) 태평양개발(주) (주)신 성 풍림산업(주) 한일건설(주) 신명종합건설(주) 강산건설(주) 동부건설(주) 코오롱건설(주) 코오롱엔지니어링(주)	(주)한국수자원기술공단 대 상(주) 아시아나항공(주) (주)신우신산업 한진건설(주) 프라임산업(주) 율림건설(주) (주)진 도 종합전기(주) (주)태 영 엘지엔지니어링(주) (주)효 성 일성건설(주) 성지건설(주) 신원종합개발(주) 신화건설(주) 이화공영(주) 신안건설산업(주) (주)이 랜 드 임광토건(주) 희훈종합건설(주) 경향건설(주) 이수건설(주) 영풍산업(주) 신동아종합건설(주) 두진종합건설(주) 금강종합건설(주) (주)제일건설 (주)태 산 강남건영(주) 성우종합건설(주) 진로건설(주) 영창건설(주) (주)대 호	진덕산업(주) (주)우성건설 한솔건설(주) 삼양건설산업(주) 시대종합건설(주) (주)건 영 롯데건설(주) 한신공영(주) (주)미라보건설 아남건설(주) (주)서광건설산업 평창종합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한라건설(주) 쌍용건설(주) 남광토건(주) (주)부 영 동광주택산업(주) 해태제과(주) (주)신 한 벽산건설(주) (주)삼보종합건설 미주실업(주) 대림엔지니어링(주) 엘지산전(주) 동양시멘트(주) 대림산업(주) 경남기업(주) (주)서해종합건설 동보건설(주) 월드건설(주) 고려개발(주) 신동아건설(주) (주)롯데기공	(주)후 지 타 진흥기업(주) 현대건설(주) 현대정공(주) 대성산업(주) 에스케이건설(주) 고려산업개발(주) (주)삼 호 삼환기업(주) 대양건설(주) 성원기업(주) (주)성 원 성원토건(합자) 엘지건설(주) (주)대 우 대창기업(주) 삼부토건(주) 동국산업(주) 동아건설산업(주) 명지건설(주) 유원건설(주) 태흥건설(주) 삼성에버랜드(주) (주)한 화 신세계건설(주) (주)한 양 흥화공업(주) 극동건설(주) 삼성물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