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기준과 통일>

○ 현행 하수급자와 원도급자의 자재․장비업자에 시행되고 있는 대금지급 확인제를 하수급업체의 자재․장비업체까지 확대 실시

○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특허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신기술 사용협약시 신기술 등 보유자가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금액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하도급금액 : 원도급사의 낙찰금액 × 82%

○ 업체가 평가받은 신용평가자료가 다수인 경우 최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업체는 낙찰배제․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여

○ 계약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정지연의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공정지연 해소계획 제출 의무화

○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공사 중단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발주기관 귀책으로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를 100% 적용하도록 규정 마련

○ 일괄․대안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입찰취소시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보상 근거 마련

<효율적 공사진행 및 업계애로 해소>

○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 계약분쟁 조정 청구서 접수시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처리기간(접수-통보)을 연장(7일 → 10일)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기준과 통일>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시 보유실적의 2배까지 인정

※ 국가의 경우 10억미만 공사 신설업체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평가 면제

○ 동반성장위에서 ‘12년부터 하도급 거래관련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함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 세부내용

1.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기준과 통일>

현행	개정안
제11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하도급 2.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 등 <신설> 나.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2-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여부 확인 2) 해당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여부 확인	제11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하도급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4-나” 또는 “6-가”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현행 하수급자와 원도급자의 자재․장비업자에 시행되고 있는 대금지급 확인제를 하수급업체의 자재․장비업체까지 확대 실시

○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특허 등이 다수 존재하는

현행	개정안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신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나)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가)”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신기술 사용협약시 신기술 등 보유자가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금액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현행	개정안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나)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다)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하도급금액 : 원도급사의 낙찰금액 × 82%

현행	개정안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신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근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자료를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업체가 평가받은 신용평가자료가 다수인 경우 최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업체는 낙찰배제․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여

현행	개정안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신설>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3. 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1) 실행공정율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가”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해지 등의 대상이 되는 공정지연의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사유 발생시 공정지연 해소계획 제출 의무화

현행	개정안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신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품셈 자료 중 최근 자료를 적용하도록 의무화

○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공사 중단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4. 공사현장 종사자 가. 공사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 취득자나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공사계약의 이행 4. 공사현장 종사자 가. 공사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설>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다. “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발주기관 귀책으로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를 100% 적용하도록 규정 마련

○ 일괄․대안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입찰취소시 입찰참가자에 대한 설계보상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제1장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1. 설계비의 보상 가. 보상대상 <신설> 2. 설계비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2) “1)”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하 “설계보상비 합계액”이라 한다)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에 따라 산정된 각 낙찰탈락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신설>	제1장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1. 설계비의 보상 가. 보상대상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자 2. 설계비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4인(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 따른 설계보상비 합계액이 설계비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 및 “2)”에 따라 산정된 각 자의 설계보상비가 설계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설계비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효율적 공사진행 및 업계애로 해소>

○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현행	개정안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계약심사대상사업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계약심사대상사업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계약분쟁 조정 청구서 접수시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처리기간(접수-통보)을 연장(7일 → 10일)

현행	개정안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7. 조정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7. 조정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2.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기준과 통일>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의 경우 적격심사시 보유실적의 2배까지 인정

-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인정.

현행

개정안

-0.5	3천만 원 미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3천만 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생 략>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동 일>

○ PQ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받은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상향조정

○ 동반성장위에서 ‘12년부터 하도급 거래관련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함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개정안

제1장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우수	2
	1	B : 양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