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업계 인식도 조사
1.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조항을 준수합니다. 2.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 기술안전실 박시환 대리(02-3485-8275)
회사명		분 야 (해당사항에 체크)	□설계 □시공 □감리
성명 / 직책(직급)		연락처

❖ 지난 1월 26일 법인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재해재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에「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한 업계의 인식을 알아보고, 업계가 산업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과잉 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안 주요내용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안」
사업주 처벌	•(사망)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 •(사망 外)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사망)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시공자(원청)의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처벌(국토부가 검토중인 방안)
법인 처벌	•(사망) 50억원이하의 벌금 •(사망 外) 10억원이하의 벌금	•(사망) 10억원이하의 벌금
시공자 의무	•(사업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원청) 하청·하청종사자 및 원청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하청) 원청의 지시 준수, 안전관리조직 구성,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건설사고 신고 의무 •(원청) 하도급계약 체결전 하청 안전역량 확인 의무,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의무 - (원청 경영책임자등)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직접 확인 또는 보고 받을 의무와 인력 추가 배치, 비용 지원 등 필요 조치 의무
설계자 의무		•시공자가 안전한 작업환경 갖추고 작업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 고려해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산정 의무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해 발주자에게 제공 의무
감리자 의무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검토 의무 •원청이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착공 전 제출받아 검토 승인 의무 •원청의 시공, 안전관리계획 이행 등의 사항 준수 여부 확인 및 확인결과를 원청에게 통보 의무
손해 배상	•손해액의 5배 범위내 배상
행정 제재 (설계·시공 ·감리 공통)		<영업정지> •(사망) 1년 범위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갈음하여 관련업종 매출액의 3% 범위내 과징금 부과 가능
근재 보험		•(가입주체) 시공자 •(보험료) 발주자는 수급인·하수급인 보험료의 1/2부담

1.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필요 있다    ② 필요 없다

2. 건설안전특별법의 처벌 수준(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과도   ② 다소 과도   ③ 적정 수준   ④ 다소 미흡  ⑤ 매우 미흡

3.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매출액의 3% 한도”내에서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징금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과도   ② 다소 과도   ③ 적정 수준   ④ 다소 미흡  ⑤ 매우 미흡

4.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가 건설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긍정적 효과  ② 다소 긍정적 효과  ③ 영향 미미  ④ 다소 부정적 효과 ⑤ 매우 부정적 효과

5.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보기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

②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실형 증가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③ 과도한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3% 등) 및 행정제재로 인한 기업경영 위축

④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인력 투입 등으로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⑤ 기타 (자유롭게 서술가능:                                          )

6.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발주자, 시공자(원·하청), 설계자, 감리자, 근로자 등 참여주체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② 사전예방 위주로 법/제도 개편

③ 기업에 대한 강한 처벌   ④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 부과

⑤ 기타 (자유롭게 서술가능:                                       )

7. 기업의 안전관리 및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충분   ② 다소 충분   ③ 다소 미흡   ④ 매우 미흡

8. 기업의 안전관리 및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건설현장 특성에 적합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

② 처벌보다 재정지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유도

③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안전전문가 육성   ④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

⑤ 기타 (자유롭게 서술가능: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